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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의외의 복병! 아파트 유치권 경매 의외의 복병! 아파트 유치권 경매 특수물건 중 하나인 유치권의 경우 이제 주거용 부동산 등 비교적 분석이 쉬운 물건의 경우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경매가 대중화 되고 참여자들의 경매내공이 깊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대표소재지대표용도채권자기타용도소유자신청일감정평가액채무자개시결정일최저경매가경매대상감정기일낙찰 / 응찰토지면적배당종기일청구금액건물면적낙찰일등기채권액제시외면적잔금납부기한물건번호 [목록1]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 현대 **동 **층 ****호 [중고개로337번길 23] 아파트 (30평형) 주식회사 ****은행 - 심** 2016.06.21 181,000,000원 심** 2016.06.22 (64%) 115,840,000원 건물전부, 토지전부 2016.07.19 135,633,000.. 2021. 2. 19.
유치권의 핵심은 점유이다 유치권의 핵심은 점유이다 경매투자 과정에서 입찰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유치권 문제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부동산 포함)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0조)를 말한다. 위 조항을 근거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보면 첫째,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겨야 하고(채권과 유치물과의 견련성), 둘째, 그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여야 하며, 셋째, 유치권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에 대법원 판례 및 실무에 근거하여 추가되는 요건 하나가 바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어야 .. 2021. 2. 19.
가압류 등기 후에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 가압류 등기 후에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등기 후 점유 이전 행위가 가압류 처분 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법률 분쟁이 있을 때 상대방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안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빈 껍데기 승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물론 상대방이 미리 패소(?)를 직감하고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압류)가 된 이후에 개시된 점유에 기반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반해 무효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2021. 2. 19.
가짜 유치권 대응방법 보이지 않는 유치권 대응요령 유치권이란 건물공사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건물주가 공사대금 미납으로 당해 건물을 유치하여 낙찰 이후 에도 경락자에게 채권의 변제를 부담시킬수 있는 법적 담보물권을 말한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채무를 낙찰자가 부담 선순위 권리이다 실전 경매에서 유치권 성립여지 있음. 기재되어 있는경우 이권리는 입찰하기 전에는 등기부나 매각물건 명세서등 기본서류에 사전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분들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유치권이 성립 되려면 우선 유치권자가 건축대금을 청구할때 자격은 있는지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을 받을때 까지 해당물건의 점유 (유치)를 계속해야하고 법원에 받지못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해야한다..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