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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언제나 청약철회 가능한지?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보낼 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고 7일이 지났다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 ☞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구매의 계약을 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시기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 2021. 1. 28.
손자가 친할머니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 2021. 1. 24.
친구사이 분쟁이 생겼지만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다른 방법은 없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調停) 절차를 말합니다. ◇ 신청인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관 ☞ 조정담당판사 ☞ 조정위원회 :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 ☞ 수소법원 ◇ 조정의 효력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의 개념 민사조정이란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2021. 1. 22.
투자목적의 회사채 -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보관공탁의 의미 무기명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일부터 1주 전까지 채권을 공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보관공탁의 의의 ☞ “보관공탁”이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보관공탁의 종류 ☞ 보관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 보관공탁과 회수 ☞ 무기명사채권을 공탁하려는 자는 시·군법원을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보관공탁은 피공탁자가 없으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없으며, 사채권자집.. 20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