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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한가?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구두(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해고 사유를 구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해고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2021. 3. 6.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통화 지급 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지급 원칙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전액 지급 원칙 ☞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지급 원칙 ☞ 임.. 2021. 3. 6.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필요비 또는 유익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투여한 필요비 및 유익비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민법 제325조) 임차목적물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들인 비용이 필요비용 또는 유익비에 해당된다면 낙찰자는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처럼 막무가내로 이사비용을 달라는 임차인도 있지만 경매의 대중화로 인해 필요비 내지 유익비를 앞세워 즉, 합법을 가장하여 이사비용을 받아 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에 낙찰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면 모르는 척 하면서 지급하고 명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필요비 필요비는 임차목적물 자체의 보존을 위해 투입한 비용으로서 임차목적물의 보존 ․ 수선 등 통상필요비와 재해로 인한 가옥의 대수선 등의 특별필요비로 나누어진다. 2) 유익.. 2021. 2. 19.
적법·유효한 유치권 성립을 위한 피보전 채권의 변제기 [박승재 변호사의 잘 사는 法] 적법·유효한 유치권 성립을 위한 피보전 채권의 변제기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또는 그와 유사 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법률 문제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의 사실관계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박모씨는 최근 정모씨로부터 건물 증축 공사를 의뢰받고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박씨와 정씨는 공사대금에 관해서는 선급금으로 일부 받고, 나머지 대부분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공되면 은행 대출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박씨는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 갔다. 한편 해당 건물에는 A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은행은 정씨가 채권원리금을 갚지 못 하자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