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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등기 후에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 가압류 등기 후에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등기 후 점유 이전 행위가 가압류 처분 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법률 분쟁이 있을 때 상대방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안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빈 껍데기 승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물론 상대방이 미리 패소(?)를 직감하고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기(압류)가 된 이후에 개시된 점유에 기반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반해 무효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2021. 2. 19.
가짜 유치권 대응방법 보이지 않는 유치권 대응요령 유치권이란 건물공사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건물주가 공사대금 미납으로 당해 건물을 유치하여 낙찰 이후 에도 경락자에게 채권의 변제를 부담시킬수 있는 법적 담보물권을 말한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채무를 낙찰자가 부담 선순위 권리이다 실전 경매에서 유치권 성립여지 있음. 기재되어 있는경우 이권리는 입찰하기 전에는 등기부나 매각물건 명세서등 기본서류에 사전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분들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유치권이 성립 되려면 우선 유치권자가 건축대금을 청구할때 자격은 있는지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을 받을때 까지 해당물건의 점유 (유치)를 계속해야하고 법원에 받지못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해야한다.. 2021. 2. 19.
청약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언제나 청약철회 가능한지?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보낼 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고 7일이 지났다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 ☞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구매의 계약을 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시기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 2021. 1. 28.
손자가 친할머니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 2021.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