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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308

도시계획시설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다음의 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삭도·하천·운하·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 청사·학교·도서관·시장·수도·하수도·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전기공급설비·저수지·방풍설비·가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열공급설비의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②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 2021. 3. 15.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는데 주인이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한가?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임대인)이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 ☞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 2021. 3. 8.
부동산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매각기일 공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매각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매수인(낙찰자)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서 부동산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의 입찰 참여 입찰 참여 법원에서.. 2021. 3. 7.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필요비 또는 유익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투여한 필요비 및 유익비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민법 제325조) 임차목적물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들인 비용이 필요비용 또는 유익비에 해당된다면 낙찰자는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처럼 막무가내로 이사비용을 달라는 임차인도 있지만 경매의 대중화로 인해 필요비 내지 유익비를 앞세워 즉, 합법을 가장하여 이사비용을 받아 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에 낙찰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면 모르는 척 하면서 지급하고 명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필요비 필요비는 임차목적물 자체의 보존을 위해 투입한 비용으로서 임차목적물의 보존 ․ 수선 등 통상필요비와 재해로 인한 가옥의 대수선 등의 특별필요비로 나누어진다. 2) 유익..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