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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12. 11.] [국토교통부령 제788호, 2020. 12. 11., 일부개.. 제5장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 토지의 평가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 2021. 7.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산정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2021. 7.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부 방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잔여.. 2021. 7.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68호, 2021. 1. 5., 일부개정] – 재결의 신청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6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12조(재결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 2021.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