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866

우리 아이 전학 시키기 이사로 인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전학시켜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 전학시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인 경우 전학 시 제출서류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2022. 10. 1.
예산군 - 21번 국도변 700만원 소형대지 - 농산물 판매장, 광고판 추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대지 매매 7백만원 21번 국도 대로변 - 소형 대지 농산물 판매장 , 광고판 추천 네이버 부동산 상세 설명 https://m.land.naver.com/article/info/2230545878 2022. 9. 18.
청년월세 특별지원 - 국토교통부 2022. 9. 18.
사실상의 도로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 후 철거하고 새 건물 신축시 - 건축불허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甲이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위 사실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甲의 건축계획이 건축법 제46조(건축선 지정)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자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사실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구청장이 항소하여 ‘위 사실상 도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인근 토지들이 맹지가 되므로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공익상 요구에 반한다’는 주장을 추가한 사안에서, 구청장이 원심에서 추가한.. 2022.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