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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필요비 또는 유익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투여한 필요비 및 유익비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민법 제325조) 임차목적물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들인 비용이 필요비용 또는 유익비에 해당된다면 낙찰자는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처럼 막무가내로 이사비용을 달라는 임차인도 있지만 경매의 대중화로 인해 필요비 내지 유익비를 앞세워 즉, 합법을 가장하여 이사비용을 받아 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에 낙찰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면 모르는 척 하면서 지급하고 명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필요비 필요비는 임차목적물 자체의 보존을 위해 투입한 비용으로서 임차목적물의 보존 ․ 수선 등 통상필요비와 재해로 인한 가옥의 대수선 등의 특별필요비로 나누어진다. 2) 유익.. 2021. 2. 19.
적법·유효한 유치권 성립을 위한 피보전 채권의 변제기 [박승재 변호사의 잘 사는 法] 적법·유효한 유치권 성립을 위한 피보전 채권의 변제기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또는 그와 유사 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법률 문제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의 사실관계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박모씨는 최근 정모씨로부터 건물 증축 공사를 의뢰받고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박씨와 정씨는 공사대금에 관해서는 선급금으로 일부 받고, 나머지 대부분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공되면 은행 대출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박씨는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 갔다. 한편 해당 건물에는 A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A은행은 정씨가 채권원리금을 갚지 못 하자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 2021. 2. 19.
경매 의외의 복병! 아파트 유치권 경매 의외의 복병! 아파트 유치권 경매 특수물건 중 하나인 유치권의 경우 이제 주거용 부동산 등 비교적 분석이 쉬운 물건의 경우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경매가 대중화 되고 참여자들의 경매내공이 깊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대표소재지대표용도채권자기타용도소유자신청일감정평가액채무자개시결정일최저경매가경매대상감정기일낙찰 / 응찰토지면적배당종기일청구금액건물면적낙찰일등기채권액제시외면적잔금납부기한물건번호 [목록1]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 현대 **동 **층 ****호 [중고개로337번길 23] 아파트 (30평형) 주식회사 ****은행 - 심** 2016.06.21 181,000,000원 심** 2016.06.22 (64%) 115,840,000원 건물전부, 토지전부 2016.07.19 135,633,000.. 2021. 2. 19.
유치권의 핵심은 점유이다 유치권의 핵심은 점유이다 경매투자 과정에서 입찰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유치권 문제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부동산 포함)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0조)를 말한다. 위 조항을 근거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보면 첫째,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겨야 하고(채권과 유치물과의 견련성), 둘째, 그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여야 하며, 셋째, 유치권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에 대법원 판례 및 실무에 근거하여 추가되는 요건 하나가 바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어야 ..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