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82 여러 필지의 토지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유치권 소멸 청구가 가능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善良─管理者─注意義務 ] 란? 일반인·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 채무불이행책임(債務不履行責任) 또는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 등의 법적 책임이 귀속되기 위하여는 자기책임(自己責任)의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귀책사유(歸責事由)로서의 고의(故意)·과실(過失)이 있어야 한다. 고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의욕하는 것이며,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있어야 한다. 그 주의의무가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抽象的) 평균인(平均人)을 전제로 하는 것을 선량.. 2022. 9. 6. 민사소송 -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서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게 바뀐다. 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모든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소송 관련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편의를 향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상대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 2022. 3. 9. 가상자산(비트코인)을 다른사람에게 이체된 경우 - 이 타인의 지위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여부 및 배임죄로 처벌 가능 여부 [1]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 2022. 3. 7.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절차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초심)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재심)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 2021. 3. 6.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통화 지급 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지급 원칙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전액 지급 원칙 ☞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지급 원칙 ☞ 임.. 2021. 3. 6. 청약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언제나 청약철회 가능한지?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보낼 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고 7일이 지났다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 ☞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구매의 계약을 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시기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 2021. 1. 28. 이전 1 2 3 4 ··· 1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