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측량시행자 - 공공측량- 수치주제도의 종류 -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 2020. 12. 6. 2020년 7월 31일 개정ㆍ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정리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임대차 보장기간이 연장됩니다. 2020년 7월 31일 개정ㆍ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보증금 등의 증액청구의 상한을 제한하는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2020. 8. 27. 국정농단 재판 - 최서원(최순실) 판결문 검수완료분 2020. 08. 24 - 다음달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 10대 강간 = 누명 쓴 여자강사 '진료기록'으로 대반전 판결문 검수완료분 2020.08.24 최서원(최순실) 판결문 검수완료분 2020. 08. 24 - 다음달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10대 강간 = 누명 쓴 여자강사 '진료기록'으로 대반전 판결문 검수완료분 2020.08.24 2020. 8. 24.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방지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2020. 8. 21.) 요즘 부동산 뉴스가 뜨거운데요. 부동산시장에 바로 반영되어 여파가 있는 법령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겠지만, 일반 부동산을 소비하는 우리 국민들도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면 이런 개정법령도 한번쯤 읽어주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며,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시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2020. 8. 23. 이전 1 2 3 4 5 6 7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