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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구 감소 조짐 비상 충남도 인구가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 오다 올 들어 감소 조짐을 보이며 비상이 걸렸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인구는 212만 5912명으로 지난해 말 212만 5409명보다 503명 감소했다. 월별 도내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 212만 6282명에서 2월 212만 5797명, 3월 212만 5372명으로 줄은 데 이어 4월 212만 5778명, 5월 212만 5912명 등으로 내림세와 오름세를 반복하고 있다. 충남지역 인구는 1990년대 이후 매년 증가하다 세종시가 충남도에서 분리하면서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2년 6월 도내 인구는 211만 4599명에서 세종시 출범 후 9만 2823명이 빠져나가면서 210만 명대가 무너져 200만 대를 유지하다 20.. 2019. 7. 25.
법률칼럼]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 신청 가능할까? [법률칼럼] 토지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 신청 가능할까? 경기신문 승인 2019.07.24 18:47 안선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Q : A는 B에게 A소유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도했다. 위와 같은 매매 당시 B는 A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분양할 예정이고,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PF대출을 일으켜 조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PF대출에 대한 이자가 상당해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 두려고 하는데, B가 미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는 B의 요청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면서 그 하단에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을 기재했고, B는 위 토지사용승낙서.. 2019. 7. 25.
다음 달 대전‧세종‧충남 3400세대 입주 물량 쏟아진다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서구 복수동 복수센트럴자이를 비롯해 총 3473세대 공동주택이 다음 달 입주자를 기다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대전에선 복수센트럴자이 1102세대, 유성구 구암동 스카이뷰 도시형생활주택 99세대의 완공이 예정됐다. 이 중 복수동1구역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복수센트럴자이는 지난 2017년 2월 분양, 완판에 성공한 사업지다. 세종에선 반곡동 4-1생활권 P1구역 캐슬 파밀리에 디아트가 입주자를 기다린다. 충남에선 보령 명천지구가 23년 만에 빛을 본다. 지난 1996년 택지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명천지구에서 보령 명천예미지 480세대가 완공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서산테크노밸리 금호어울림 에듀퍼스트와 천안시 동남구 .. 2019. 7. 25.
국토부·교육부 손잡고 지역인재 양성사업 내실 키운다 국토부는 지역인재 양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확대하고 내실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난주 10개 혁신도시를 포함한 12개 운영대학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동 사업의 참여과정에서 운영대학과 협의하여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선도대학육성사업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가 강사지원과 기관 현장체험 위주였다면, 올해는 학생들이 기관 현장체험 이전에 공공기관이 지역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역.. 2019. 7. 25.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대구지법 2019. 5. 21., 선고, 2018노4066, 판결 : 상고] 【판시사항】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甲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丙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甲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丙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 2019. 7.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판시사항】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가 허무인 등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에 등기의무자라는 관념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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