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업상속공제는 사주의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이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200억 원~500억 원 한도)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그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출액 한도를 확대하고 10년으로 규정돼 .. 2022. 7. 31. 가설건축물의 법률상 용어 정의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으로 건축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제한된 기간 안에 임시로 건축하여 사용하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란?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 2022. 7. 30. 재건축사업구역 내 현황 및 지목이 도로이고 사업시행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재건축사업구역 내 도로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으로 재건축사업구역 내 현황 및 지목이 도로이고 사업시행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의 거래.. 2022. 7. 28. 미불용지 - 토지보상평가지침 - 산정기준 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미불용지)의 판단기준 미지급용지란 공익사업의 편입으로 도로 및 하천이 되었으나 장기간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지급용지 미불용지의 판단기준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이용상황의 판단 현황이 도로인 경우 미지급용지인지 사실상의 사도인지를 판단의 주체는 실무적으로 당해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2)용도지역의 판단 원칙적으로 기준시적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용도지역이 종전 또는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시점.. 2022. 7. 22.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