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업상속공제는 

 

사주의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이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200억 원~500억 원 한도)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그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출액 한도를 확대하고 10년으로 규정돼 있는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과, 가업승계에서 세금을 과도하게 면제해 부의 세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이익의 증여의제시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문화재의 장기 유지·보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을 현행 비과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징수 유예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함.

 

나.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함.

1)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함.

2)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50%(상장법인은 30%)에서 40%(상장법인은 20%)로 완화함.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다. 영농 대규모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되, 피상속인 요건을 합리화하고,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현행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 증여이익은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회계를 관리하는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익법인 등은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 전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기한을 그 고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바.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및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추가함.

 

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증여세 재산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아. 상속세 납부세액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관없이 20년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치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해당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차.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부 회계감사인을 지정받은 공익법인 등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현재 가업상속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