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91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 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 별표 6 제11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8.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별표 8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4. 인적 사.. 2022. 7. 16. 2022년도 대전충남 기존주택 매입 공고 2022. 6. 29. 2022년 6월 22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176 경매물건 - 덕산온천관광단지내 숙박시설 저렴한 숙박시설을 찾으시나요? 덕산온천관광단지내 숙박시설이 경매에 나왔네요. 이곳은 저렴하게 낙찰 받은 후 컨설팅을 다시 받아 활성화를 시켜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격 경쟁력은 좋네요~~ 낙찰 후 좋은 수익률을 기대합니다. 입찰기일이 몇일 안남았네요. 행복한 주말되세요~~^^ 2022. 6.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 2022. 6. 25.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