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82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거부회신을 하였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기반시설을 설치·조성하고 이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조성비용의 분담을 위하여 시장에게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국토계획법 제67조)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의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한 2020-07-20일 판례 사례 입니다. 1. 기초사실 가. Ｃ 주식회사(이하 ‘Ｃ’이라 한다)는 2003. 12. 23.경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2020. 7. 2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 노영심”씨는 친권자로서 미성년 자녀 “노라나”를 대리하여 “노라나”가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요”씨에게 매도한 다음 “팔아요”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팔아요”씨가 다시 “진정한”씨에게 이를 매도하여 “진정한”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노 양심”씨와 “팔아요”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친권을 남용하여 체결된 것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를 이유로 “노라나”가 “진정한”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한”씨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 2020. 5. 18. 알아두면 쓸모있는 가족관계 등록 자녀의 성 변경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신고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사망신고 신청서와 함께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 2020. 5. 9. 알아두면 쓸모있는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2020. 5. 7. 이전 1 2 3 4 5 6 7 8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