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82 차임연체의 법률효과 차임이 연체될 경우 법상 계약상 임차인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차임연체의 법적인 효과는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고 함)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고 함)에 산재하여 규정되고 있는데, 일반법인 민법 보다는 이들 특별법이 우선적용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적용에 있어서는 민법에 앞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상임법 규정들이다. 상임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라 함은, 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3기 연속될 것을 요하지 않고, 전후 합하여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월 차임액이 100만원이고, 매월.. 2019. 9. 17. 영업행위금지 청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영업행위금지 청구 【판시사항】 [1]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였는데,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나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서 정한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영업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에 관리단이 설립된 이후 관리단 규약을 통하여 분양계약 등에서 정한 업종 제한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그 요건(=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 [3]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임.. 2019. 9. 16. 혼인신고방법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원 24-혼인신고).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혼인). 신고기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참조). ※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민법」 제826조의2).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민법.. 2019. 9. 15.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지혈이 안 되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응급환자의 거동이 가능한 경우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고, 응급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119안전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응급의료를 받으면 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119안전신고센터 이용 방법 ☞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MMS)로 도.. 2019. 9. 14. 이전 1 ··· 4 5 6 7 8 9 10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