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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입주권과 분양권 양도세율 비교 2020. 12. 20.
심봉사 드디어 눈 뜨다 !! 2020. 12. 20.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40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2020. 12. 15.
공유물우선매수권(共有者優先買收權),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공유자우선매수권(共有者優先買收權) 이란? 매각되는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나머지 지분 매수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제도.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라고도 한다.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매각될 때, 매각된 부동산을 구입한 소유자와 원래의 공유자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면서, 경매의 경우 가장 높게 제시된 가격으로 공유자가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으며, 법원은 다른 경매 응찰자가 있다 하더라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의 신고를 할 때에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 2020.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