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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말하는 소극적 기망" 기망은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속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를 고지하는 것인데 이러한 허위고지행위에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도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 기망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으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망이 성립하는 경우로는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 2021. 1. 9.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 등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 2020. 12. 27.
전기공사업의 양도나 법인 간 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시 전기공사업 양도의 신고 등이 수리된 때에 지위가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 등 - 경력수첩 보완개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공사업의 양도나 법인 간 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시 전기공사업 양도의 신고 등이 수리된 때에 지위가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공사업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승계인과 피승계인에 관한 정보 및 판결 확정일 등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발급에 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력수첩을 전자카드형 경력수첩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2020. 12. 27.
“상품권 할인(깡)은 대부업이 아니라는 판결” 대부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이를 業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자율제한"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흔히 ‘깡’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자’나 ‘할인’형태로 거래시 상품권 액면가의 일부를 제한 금액으로 현금과 교환하는데, 이러한 거래가 대부업 위반인가 하는 판결입니다. 대부업 위반이라면 ‘이자율’위반이자 '미등록 대부업'이 되니 당연 처벌이 가해지겠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거래를 대부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대부업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2020.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