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91 전세사기, 무지한 임차인 탓? 불성실한 건물주 탓? 전세 사기, 잊을만하면 터져 나온다. 언론에 어지간히 보도되어 이제 충분히 경각심이 들만도 하지만,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은 오히려 더 늘고 있는 듯하다. 방송이나 글을 통해 필자도 이 문제의 발생원인과 심각성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전세사기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선, 전세사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사기수법 자체는 단순하다. 월세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거액인 전세계약인 것처럼 실제 세입자를 속이는 것이다. 실제 사기행태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여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중개업소가 관여하지 않은 유형은, 甲이라는 사기범이 등기부발급 등을 .. 2019. 9. 6. 경매/동산 지식 - 재산의 종류 압류재산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등에 의거 국세,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KAMCO에 매각을 의뢰한 재산을 말합니다. KAMCO는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매각, 배분, 소유권 이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자산의 활용성 제고 및 국세ㆍ지방세 압류재산 공매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광의)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협의)를 말합니다. KAMCO는 국가소유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매각이나 임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9. 9. 6.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배당이의][공2018하,1552] 【판시사항】 [1]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공동근저당권자가 그와 같이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 2019. 9. 6. 산지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산지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토지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토지투자는 농지, 산지, 대지에 대한 투자로 구분될 수 있다. 지난 번에는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여기서는 산지의 전용과 개발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산지는 일반적으로 매우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고, 농지와는 달리 소유상한도 없다. 개발 후에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산지투자를 선호하기도 하는 것이다. 산지는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다. 다시 보전산지는 원칙적으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뉜다. 준보전산지는 보존산지이외의 산지를 말한다. 보전산지는 보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산지로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전산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지소유자의 의.. 2019. 9. 6. 이전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2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