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91 경매 특수권리 -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 멸실 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 시키는 보전 처분이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임에는 가압류와 같으나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과 그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라는 점에서 다르다. 금전채권으로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툼의 대상의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 하지 않다. 일반적으.. 2019. 9. 8. 「특정 영업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특정 영업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7다268142 손해배상(기) 상고기각 위 사건의 요지는 점포를 임차한 제1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제2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제1임차인이 영업한 시설물은 전부 커피전문점 시설입니다. 이 시설물을 제2임차인이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이었네요. 그리고 제2임차인이 계약 당시 계약서 상에 임대차 종료시에 시설물을 철거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임대차가 종료된 후 제2임차인이 이를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철거를 하고 제2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철거비용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반환한 것 같습니다. 위 사.. 2019. 9. 8. 경매컨설팅과 변호사법 위반-검토의견편 경매컨설팅과 변호사법 위반-검토의견편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지난 이야기에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와 체결한 부동산컨설팅계약이 무효라는 판례를 살펴보았는데, 부동산컨설팅계약이 무효로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법무사법과 변호사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호사의 직무와 법률사무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변호사법은 벌칙으로 ①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2019. 9. 7.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공2017상,1081] 【판시사항】 [1] 민법 제643조에 따른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 및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의 형인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갑의 아버.. 2019. 9. 7. 이전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2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