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91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매각허가요건인지 여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공2018하,1606] 【판시사항】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매각허가요건인지 여부(적극)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2019. 9. 5. 조합원이 분양권을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나? 01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가지는 분양권의 수는? (1)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한다! 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②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는 토지등소유자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 ④「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도시정비법 제76조 ①항 나호) (2)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건축사업은 3주택 공급 과밀억제권역이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3개까지 분양권을 공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건축사업대상아파트를 4개를 가지고 있다면 조합설립 이전에 1개는 팔고, 3개만을 가지.. 2019. 9. 5. - 대전지검은 2017. 1.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하였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한 피의자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 - 대전지검은 2017. 1.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하였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한 피의자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하여 무기징역 구형(징역 20년 확정) - 서울북부지검은 2017. 5.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을 하여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를 구타하고, 본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2회 들이받은 피의자를 구속기소 (징역 4년 확정) - 홍성지청은 2017. 5. 여성 택시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동료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구속기소(징역 1년 6월 확정) - 인천지검은 2019. 5. 택시기사인 70세 .. 2019. 9. 5. 소상공인 자금지원 창업을 하려는데 가진 돈이 조금 부족하네요. 저처럼 창업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방안은 없나요?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업기반을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리로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창업초기 자금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5년간(거치기간 2년 포함)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2019. 9. 4. 이전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2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