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91 가계약의 해석 가계약의 해석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지난 이야기에서 계약금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원고(甲)은 피고(乙)가 위 가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잔금 10,307,04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날 대서소에서 다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대여원리금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가계약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매매대금이나, 중도금 또는 잔금의 액수 및.. 2019. 9. 9. 보통 잔금완납후 이사준비 기간은 얼마정도 주는지요? (전소유주 거주) 2016.05.16일 잔금완납 및 인도명령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임차인은 없고 전소유주와 가족만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2016.05.20일 전소유주와 통화를 했는데, 지금부터 이사할 집도 구해야하고....하면서 집을 추석이후에나 비워줄수 있다고 하는데, 제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달내로 비워달라고 했구요.... 저도 대출을 안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도 무시할 수 없구요. 보통 잔금완납후 이사준비 기간을 얼마정도 주는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이 계속 요구시 빠른 인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경매란 뜻은? 개인 또는 법인의 채무금을 채권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나서 빛잔치를 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재도입니다. 따라서, 경매절차는 낙찰자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는 .. 2019. 9. 9.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방해금지][공2018상,486]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 2019. 9. 9. 공장설립의 대행 옷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공장부지도 알아봐야 하고 설립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너무 많고 이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공장설립 업무대행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장설립 절차를 대행하여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EMIS) 이용 ☞ .. 2019. 9. 9. 이전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2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