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란?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 ‘연구개발’이라 합니다.
OECD는 R&D를 ‘인간 · 문화 ·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 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에서는 R&D에 대해 ’연구(research)'를 새로운 과학적 · 기술적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하여 행해진 독창적 · 계획적 조사로, ’개발(development)'을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하기 이전에 새로운 또는 개량된 재료 · 장치 · 제품 · 제조법 · 시스템 또는 서비스 생산계획이나 설계에 연구 성과와 다른 지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R&D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한다. 기초연구란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특정 응용을 노리지 않는 것, 또는 특정의 사업적 목적없이 과학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을 말합니다.
응용연구란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실제 응용을 직접 노리는 연구활동, 또는 제품과 공정에서 특정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행한 연구활동을 말한다. 개발연구란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에 의한 기존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재료, 장치, 제품, 시스템, 공정 등의 도입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한 연구활동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의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서는 R&D에 의한 기술진보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다보니 이런 기사가 올라와 가져왔습니다.
□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하였다.
* R&D 예산(조원) : (‘17) 19.5 (‘18) 19.7 (‘19) 20.5 (‘20) 24.2 (‘21) 27.2
ㅇ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은 ‘20년 18.0%, ’21년 12.3%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 R&D 예산 증가율(%) : (‘17) 1.9 (’18) 1.1 (‘19) 4.4 (’20) 18.0 (‘21) 12.3
ㅇ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연구개발(R&D)이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가 되어야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판을 뒤흔들어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 및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건, 사람, 제품, 서비스 등
□ 확대된 연구개발(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빅3, 기초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원 투자될 계획이다.
ㅇ 6개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20년 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 6개 분야 R&D 예산 : (‘20) 11.0조원 → (’21) 13.2조원<+20.1%>
□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9조원이 투자된다.
① (디지털 뉴딜 : 1.1조원) 인공지능, 5세대(5G) 이동통신*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개발(193→347억), 6G 핵심기술개발(172억, 신규)
** 지하공동구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62억) 등
② (그린 뉴딜 : 0.8조원) 녹색도시 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을 지원한다.
* 저탄소고효율 건축기술(115억), 상하수도 혁신기술(305억) 등
□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0.2조원이 편성되었다.
ㅇ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
** 출연연 2개소(KAIST, 안전연),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BL3, ABSL3 각각 1개소)
□ 소재․부품․장비(2.2조원)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에 대응하여 대일(對日) 100대 품목을 대(對)세계 338개로 확대․관리한다.
* 소부장 R&D 예산 : (‘20) 1.7조원 → (’21) 2.2조원<+25.0%>
ㅇ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20년 148억원 → ‘21년 611억원)은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 초박막 메타렌즈 : 과기정통부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산업부에서 상용화 통해 국산화
□ 빅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는 2.3조원을 지원한다.
① (바이오헬스 : 1.7조원) 신약․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한다.
* 국가신약개발 452억원(신규, 과기부․복지부․산업부, 총사업비 2.2조원(’21~‘30년))
** 의약품, 의료기기 등 규제가 필요한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 기준 및 접근방법을 개발
② (미래차 : 0.4조원) ‘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 (Lv1) Feet Off → (Lv2, 현단계) Hands Off→ (Lv3) Eyes Off → (Lv4) Minds Off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884억원, 신규, 과기부ㆍ산업부ㆍ국토부ㆍ경찰청) 등
③ (시스템반도체 : 0.3조원)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 →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과기부, 산업부) (‘20) 891 → (’21) 1,223억원
□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R&D에는 7.3조원 투자한다.
ㅇ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
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 (’20) 2조 278억원 → (’21) 2조 3,484억원
**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 (’20) 2,237억원 → (’21) 2,483억원
□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0.3조원을 편성하였다.
ㅇ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 해외석학 초빙, 컴퓨팅 공용인프라 등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강화(8→10개소) 등
□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①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한다.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예타) : (‘20) 932→(‘21안) 1,864억원
(복지부(임상 등) + 산업부(사업화) + 과기정통부(기초원천) + 식약처(인·허가 지원))
②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
역할(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오늘의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년도‘과정평가형 자격’운영기관을 모집 (54) | 2020.09.29 |
|---|---|
| 어선중개거래는 정식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27) | 2020.0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