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예산군 공고 제2019–1126호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예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를 위하여 예산군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일원에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7. 22.

예 산 군 수

1. 건 명 : 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2. 주요내용

������ 예산 도시지역

1) 교통시설

가. 도로

가) 도로 총괄표

 

류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9	7,487	58,974	1	426	3,845	13	3,698	34,859	15	3,363	20,270
	변경	29	5,545	41,414	1	310	3,132	12	2,312	22,779	16	2,923	15,503
중로	기정	1	603	9,670	-	-	-	1	603	9,670	-	-	-
	변경	1	497	8,055	-	-	-	1	497	8,055	-	-	-
소로	기정	28	6,884	49,304	1	426	3,845	12	3,095	25,189	15	3,363	20,270
	변경	28	5,048	33,359	1	310	3,132	11	1,815	14,724	16	2,923	15,503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1

15 ~18

집산도로

603

대로 2-1

중로 2-10

일반 도로

85.12.27

변경

중로

2

11

15 ~18

집산도로

497

대로 2-1

발연리 253-3

일반 도로

85.12.27

연장 감 106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426

국도21호선

소로 1-9

일반 도로

97.04.23

변경

소로

1

8

8~9.9

국지 도로

310

국도21호선

주교리 489-3

일반 도로

97.04.23

폭원 연장 감 116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214

대로 1-3

소로 2-36

일반 도로

소로 2-3

78.04.12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61

창소리 69-2

창소리 285-12

일반 도로

소로 2-1

78.04.12

연장 감 153

폐지

소로

2

3

8

국지 도로

336

대로 1-3

소로 2-4

일반 도로

78.04.1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5	8	국지 도로	308	중로 3-3	대로 3-3	일반 도로		78.04.12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173	대로 1-3	창소리 37-1	일반 도로		78.04.12
변경	소로	2	9	8	국지 도로	52	대로 1-3	창소리 660	일반 도로		78.04.12	연장 121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52	중로 1-11	소로 2-150	일반 도로		78.04.12
변경	소로	2	11	8	국지 도로	49	중로 1-11	신례원리 247-13	일반 도로		78.04.12	연장 감103
기정	소로	2	12	10	국지 도로	74	중로 2-8	소로 2-11	일반 도로		78.04.12
변경	소로	3	A	3	국지 도로	46	중로 2-8	소로 2-11	일반 도로		78.04.12	폭원 연장 감 28
폐지	소로	2	16	8	국지 도로	207	중로 2-8	소로 2-18	일반 도로		78.04.12
폐지	소로	2	21	8	국지 도로	92	소로 2-18	중로 2-23	일반 도로		78.04.12
폐지	소로	2	22	8	국지 도로	99	소로 2-18	소로 2-23	일반 도로		78.04.12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544	중로 1-8	소로 3-103	일반 도로		78.04.12
변경	소로	2	28	8	국지 도로	369	중로 1-8	소로 3-103	일반 도로		78.04.12	연장 감 175
기정	소로	2	30	8	국지 도로	360	중로2-7	중로1-8	일반 도로	소로 3-8	78.04.12
변경	소로	2	30	8	국지 도로	45	중로2-7	중로1-8	일반 도로	소로 3-8	78.04.12	연장 감 315
폐지	소로	2	36	8	국지 도로	230	소로 2-5	소로 2-2 종점	일반 도로		85.12.27
폐지	소로	2	37	8	국지 도로	123	산성리 130-56	소로 1-18	일반 도로		78.04.12
폐지	소로	2	44	8	국지 도로	86	중로 2-3	예산리 190-3	일반 도로		97.04.23
기정	소로	2	46	8	국지 도로	123	중로 2-5	소로 3-68	일반 도로		78.04.12
변경	소로	2	46	8	국지 도로	47	중로 2-5	예산리 8-16	일반 도로		78.04.12
기정	소로	2	47	8	국지 도로	116	중로 1-15	소로 3-67	일반 도로		78.04.12
변경	소로	2	47	4~8	국지 도로	116	중로 1-15	소로 3-67	일반 도로		78.04.12	폭원
폐지	소로	2	51	8	국지 도로	270	소로 2-5	소로 2-80	일반 도로	7호 공원	85.12.27
기정	소로	2	62	8	국지 도로	440	중로 1-1	중로 1-2	일반 도로	예산 여고	78.04.12
변경	소로	2	62	8	국지 도로	314	중로 1-1	주교리 150-5	일반 도로	예산 여고	78.04.12	연장 감 126
폐지	소로	2	70	8	국지 도로	65	소로 3-33	소로 3-24	일반 도로		78.04.1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75	8	국지 도로	596	소로 3-139	소로 3-29	일반 도로		78.04.12
변경	소로	2	75	5~8	국지 도로	579	소로 3-139	예산리 742	일반 도로		78.04.12	폭원 연장 감 17
폐지	소로	2	80	8	국지 도로	137	대로 3-3	소로 2-51	일반 도로		85.12.27
폐지	소로	2	81	8	국지 도로	212	대로 3-3	소로 2-36	일반 도로		85.12.27
폐지	소로	2	85	8	국지 도로	17	소로 2-150	신례원리 231-40	일반 도로		85.12.27
기정	소로	2	87	8	국지 도로	206	소로 2-89	중로 2-10	일반 도로		85.12.27
변경	소로	2	87	8	국지 도로	86	소로 2-89	소로 1-21	일반 도로		85.12.27	연장 감 120
폐지	소로	2	106	8	국지 도로	175	중로 1-2	소로 2-107	일반 도로		85.12.27
폐지	소로	2	107	8	국지 도로	82	중로 1-2	소로 2-106	일반 도로		85.12.27
기정	소로	2	127	8	국지 도로	117	소로 2-45	소로 3-75	일반 도로		78.04.12
변경	소로	2	127	8	국지 도로	97	소로 2-45	예산리 58-13	일반 도로		78.04.12	연장 감 20
폐지	소로	2	150	8	국지 도로	325	중로 1-11	중로 2-8	일반 도로		78.04.12
폐지	소로	3	4	6	국지 도로	100	소로 2-16	소로 3-5	일반 도로		78.04.12
폐지	소로	3	6	6	국지 도로	158	중로 2-7	소로 3-7	일반 도로		78.04.12
폐지	소로	3	7	6	국지 도로	245	소로 2-28	소로 2-30	일반 도로	용굴천	78.04.12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621	중로 1-1	소로 2-54	일반 도로		78.04.12
변경	소로	3	14	3~6	국지 도로	621	중로 1-1	소로 2-54	일반 도로		78.04.12	폭원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167	중로 1-1	소로 2-24	일반 도로		78.04.12
변경	소로	3	16	6	국지 도로	30	중로 1-1	주교리 211-6	일반 도로		78.04.12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94	중로 1-2	소로 2-62	일반 도로		78.04.12
변경	소로	3	22	6	국지 도로	95	중로 1-2	소로 2-62	일반 도로		78.04.12	선형 연장 증 1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491	중로 2-1	소로 2-66	일반 도로		78.04.12
변경	소로	3	24	4~6	국지 도로	499	중로 2-1	소로 2-66	일반 도로		78.04.12	폭원 연장 증 8
폐지	소로	3	25	6	국지 도로	80	중로 2-4	중로 2-3	일반 도로		78.04.1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27	6	국지 도로	60	중로 2-3	중로 2-4	일반 도로		78.04.12
기정	소로	3	33	6	국지 도로	319	소로 2-70	소로 3-24	일반 도로		78.04.12
변경	소로	3	33	4~6	국지 도로	149	주교리 316-55	소로 3-24	일반 도로		78.04.12	폭원 연장 감170
폐지	소로	3	46	6	국지 도로	110	중로 3-2	소로 3-48	일반 도로		78.04.12
폐지	소로	3	50	6	국지 도로	113	예산리 318-5	예산리 318-19	일반 도로		78.04.12
기정	소로	3	62	6	국지 도로	290	중로 2-5	소로 1-17	일반 도로		78.04.12
변경	소로	3	62	6	국지 도로	210	향천리 140-8	소로 1-17	일반 도로		78.04.12	연장 감 80
기정	소로	3	67	6	국지 도로	130	소로 2-47	소로 3-68	일반 도로		78.04.12
변경	소로	3	67	6	국지 도로	98	소로 2-47	예산리 12	일반 도로		78.04.12	연장 감 32
폐지	소로	3	68	6	국지 도로	424	소로 2-45	예산리 5-2	일반 도로		78.04.12
기정	소로	3	70	6	국지 도로	140	중로 2-5	소로 3-68	일반 도로		78.04.12
변경	소로	3	70	6	국지 도로	75	중로 2-5	예산리 630-1	일반 도로		78.04.12	연장 감 65
기정	소로	3	78	6	국지 도로	117	중로 3-1	소로 2-62	일반 도로	예산 여고	85.12.27
변경	소로	3	78	4~5	국지 도로	178	중로 3-14	소로 2-62	일반 도로	예산 여고	85.12.27	폭원 연장 증 59
폐지	소로	3	82	6	국지 도로	128	소로 3-83	소로 3-88	일반 도로		97.04.23
폐지	소로	3	83	6	국지 도로	85	소로 3-81	소로 3-82	일반 도로		97.04.23
기정	소로	3	84	6	국지 도로	127	소로 3-81	소로 3-85	일반 도로		97.04.23
변경	소로	3	84	3	국지 도로	127	소로 3-81	소로 3-85	일반 도로		97.04.23	폭원
폐지	소로	3	85	6	국지 도로	114	대로 3-3	소로 3-82	일반 도로		97.04.23
기정	소로	3	88	6	국지 도로	432	소로 3-89	산성 공원	일반 도로		97.04.23
변경	소로	3	88	6	국지 도로	330	소로 3-89	산성 공원	일반 도로		97.04.23	연장 감 102
기정	소로	3	89	6	국지 도로	110	대로 3-3	소로 3-88	일반 도로		97.04.23
변경	소로	3	89	4	국지 도로	106	대로 3-3	소로 3-88	일반 도로		97.04.23	폭원 연장 감 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94

6

국지 도로

73

예산리 762

소로 1-6

일반 도로

97.04.23

변경

소로

3

94

6

국지 도로

81

예산리 18-7

소로 1-6

일반 도로

97.04.23

연장 증 8

기정

소로

3

137

4

국지 도로

192

소로 2-51

소로 3-136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137

4

국지 도로

210

소로 2-51

소로 3-136

일반 도로

-

연장 증 18

기정

소로

3

139

6

국지 도로

42

소로 2-75

중로 2-3

일반 도로

78.04.12

변경

소로

3

139

4

국지 도로

68

소로 2-75

중로 2-3

일반 도로

78.04.12

폭원 연장 증 26

 

 

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1	중로 2-11	‧ 변경 ‧ 연장 : 603m→497m	ㆍ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 지형여건, 지장물 현황 및 집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개설이 불가한 일부구간 폐지
소로 1-8	소로 1-8	‧ 변경 ‧ 폭원 : 10m→8~9.9m	ㆍ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 기존 현황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형여건 및 집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개설이 불가한 일부구간 폐지
소로 2-2	소로 2-2	‧ 변경 ‧ 연장 : 214m→61m	ㆍ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 기존 현황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형여건 및 집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개설이 불가한 일부구간 폐지
소로 2-3	-	‧ 폐지 ‧ 연장 : 336m / 폭원 : 8m	ㆍ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 현황도로로 통행가능하고 실효시까지 도로개설이 어려우므로 노선 폐지
소로 2-5	-	‧ 폐지 ‧ 연장 : 308m / 폭원 : 8m	ㆍ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 현황도로로 통행가능하고 실효시까지 도로개설이 어려우므로 노선 폐지
소로 2-9	소로 2-9	‧ 변경 ‧ 연장 : 173m→52m	ㆍ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 일부 노선이 농경지에 결정되어 개발수요 없는 노선 일부 폐지
소로 2-11	소로 2-11	‧ 변경 ‧ 연장 : 152m→49m	ㆍ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 과다한 보상비 및 공사비로 인해 군 재정여건상 개설이 불가하여 일부노선 폐지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12	소로 3-A	‧ 변경 ‧ 연장 : 74m→46m ‧ 폭원 : 10m→3m	ㆍ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 기존 현황도로가 설치되어 통행가능하며, 지형여건 및 집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개설이 불가하여 일부구간 폐지
소로 2-16	-	‧ 폐지 ‧ 연장 : 207m / 폭원 : 8m	ㆍ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 기존 현황도로가 설치되어 통행가능하며, 지형여건 및 집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개설이 불가하여 폐지
소로 2-21	-	‧ 폐지 ‧ 연장 : 92m / 폭원 : 8m	ㆍ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 기존 현황도로가 설치되어 통행가능하며, 지형여건 및 집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개설이 불가하여 폐지
소로 2-22	-	‧ 폐지 ‧ 연장 : 99m / 폭원 : 8m	ㆍ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 기존 현황도로가 설치되어 통행가능하며, 지형여건 및 집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개설이 불가하여 폐지
소로 2-28	소로 2-28	‧ 변경 ‧ 연장 : 544m→369m	ㆍ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 과다한 보상비 및 공사비로 인해 군 재정여건상 개설이 불가하여 일부노선 폐지
소로 2-30	소로 2-30	‧ 변경 ‧ 연장 : 360m→45m	ㆍ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 일부 노선이 농경지에 결정되어 개발수요 없는 노선 일부 폐지하고 개발예정인 소로2-26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일부 변경
소로 2-36	-	‧ 폐지 ‧ 연장 : 230m / 폭원 : 8m	ㆍ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 과다한 보상비 및 공사비로 인해 군 재정여건상 개설이 불가하여 도로 폐지
소로 2-37	-	‧ 폐지 ‧ 연장 : 123m / 폭원 : 8m	ㆍ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 과다한 보상비 및 공사비로 인해 군 재정여건상 개설이 불가하여 도로 폐지
소로 2-44	-	‧ 폐지 ‧ 연장 : 86m / 폭원 : 8m	ㆍ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 기존 현황도로가 설치되어 통행가능하며, 지형여건 및 집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개설이 불가하여 폐지
소로 2-46	소로 2-46	‧ 변경 ‧ 연장 : 123m → 47m	ㆍ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 지형여건 및 집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개설이 불가한 일부구간 폐지
소로 2-47	소로 2-47	‧ 변경 ‧ 폭원 : 8m→4~8m	ㆍ2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로 기존 현황도로가 설치되어 통행가능하며, 지형여건 및 집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개설이 불가하여 일부구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