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91 임대차 목적물 훼손과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관리하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이에 따라 임대차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어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칙에도 예외는 있다.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원인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목적물 훼손까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 2019. 10. 15. 사랑하는 동안 사랑하는 동안 우리는 아파하지 말자..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지 말자.. 사랑하는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받아주자..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아까워하지 말자.. 사랑하는 동안 가끔씩 하늘을 보며 살자 하늘보다 높고 푸른 사랑을 생각하자.. 사랑하는 동안 하늘의 사랑을 닮아가자.. 나는 너에게 무엇이 될 것인가 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사랑하는 동안 향기로운 꽃잎으로 머물자.. 오래도록 은은한 향기가 되어 서로의 가슴에 물들자.. -‘사랑이 사랑에게’ 중- 2019. 10. 15.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1단지 아파트 - 추천 경매물건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845 도램마을 1단지 아파트 경매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845 도램마을 105동 1204호 ▶ 2019/ 02/ 011 : 감정가 4억5천1백만원(451,000,000) ▶ 2019/ 10/ 08 : 1차 경매진행 - 유찰 ▶ 2019/ 11/ 12 : 2차 경매가 대전지방법원 경매 3계에서 진행되며 최저입찰가 - 3억1천5백7십만원 (315,700,000원) ▶ 전용면적 : 25.7평 ▶ 토지면적 : 20.7평 ▶ 토지 건물 일괄매각 ▶ 2014년 2월 - 입주 ▶ 지역난방 - 열병합 ▶ 10개동 / 732세대 ▶ 2019년 4분기 기준 실거래가 지표 (국토교통.. 2019. 10. 14.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러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마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를 주민등록으로 갈음하여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출입국 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 문제는 재외국민인데,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 내지 외국국적동포와 달리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조항이 없었던바, 재외국인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보아 대항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도.. 2019. 10. 14. 이전 1 ··· 87 88 89 90 91 92 93 ··· 2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