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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이 1억원대라니!" 덜컥 낙찰받았다간 큰일 [고준석의 경매시크릿] 선순위 가등기 딸린 오피스텔은 위험한가? 경매에 나온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썬앤빌서초(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106723)' 오피스텔. 출처/다음 로드뷰 날마다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출퇴근하는 회사원 A(32)씨. 출퇴근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아까워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 한 채를 장만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던 중 이달 30일 3차매각기일을 앞두고 있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온 것을 발견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현대썬앤빌서초(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106723)’ 전용 19.436㎡ 오피스텔이었다. 회사까지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최저입찰가도 최초감정가(2억5800만원) 대비 36%가 낮아진 1.. 2019. 10. 12.
상가인테리어는 모두 철거해야 하는가? - 부속물매수청구권 이야기 상가인테리어는 모두 철거해야 하는가? - 부속물매수청구권 이야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임차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합니다. 하지만 상가가 내 소유가 아닌 한, 언제든지 옮겨야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장에는 인테리어가 꼭 필요하고, 인테리어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외식업의 업종 같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인테리어는 필요 없지만, 소소하면서 상당히 비용이 드는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일반 사무실과 달리, 개인 방이 여러 개 필요하고, 영상시설을 갖춘 회의실이나, 안내 데스크 등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더구나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풍겨야 해서, 마감 자재들도 신경.. 2019. 10. 12.
전세사기, 무지한 임차인 탓? 불성실한 건물주 탓? 전세 사기, 잊을만하면 터져 나온다. 언론에 어지간히 보도되어 이제 충분히 경각심이 들만도 하지만, 피해자 수나 피해금액은 오히려 더 늘고 있는 듯하다. 방송이나 글을 통해 필자도 이 문제의 발생원인과 심각성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전세사기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선, 전세사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사기수법 자체는 단순하다. 월세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거액인 전세계약인 것처럼 실제 세입자를 속이는 것이다. 실제 사기행태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여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중개업소가 관여하지 않은 유형은, 甲이라는 사기범이 등기부발급 등을 .. 2019. 10. 12.
이순신과 위기관리 리더십 日 침략의도 간파, 전라좌수사 되자마자 전쟁 준비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 있다. 노처녀에게 “시집 언제 가느냐”고 묻는 질문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질문이 있다. 바로 “전쟁이 나겠느냐”고 묻는 질문이다.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온다. 몇해전 터진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그랬고,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에도 그러했다. 그리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있었다. 이럴 때면 이른바 ‘국방 전문가’라고 하는 인사들이 언론매체에 등장해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피력한다. 이들은 대체로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는지 모르겠다. 군사전략적으로 ‘위협’(威脅)을 평가하는 요소는 세 가지다. 의도(意圖), 능력(能力), 환.. 2019.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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