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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관련 판례 ➀ 제3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금융기관과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➁ 제3자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효과까지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이고, 금융기관 등 채권자도 이에 관하여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➂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실제 차주와 명의대여자의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 대출금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직접 수령자, 대출서류 작성과.. 2019. 8. 5.
더운 여름, 광명에서 광명찾자 ! 무더운 여름철, 피서를 가는 분이 많으실텐데요. 바다, 호캉스말고 색다른 방식으로 더위를 무찔러 보는 건 어떠신가요? 수도권과 근접한 광명에서 더위를 무찔러봅시다! 1. 광명동굴 연평균 온도가 약 12도로 지속되는 광명동굴은 더위를 무찌르기에 더할나위 없는 장소입니다. 광명동굴은 1972년 폐광된 후 40여 년간 새우젓 창고로 쓰이며 잠들어 있던 곳이었지만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하여 역사·문화 관광명소로 탈바꿈되었습니다. 현재 광명동굴은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결합된 대한민국 최고의 동물테마파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가 놀란 폐광의 기적을 이룬 곳입니다. 광명동굴에서 가장 먼저 접할수 있는 공간은 빛의 공간입니다. 어둠 속 아름다운 존재, 빛을 .. 2019. 8. 5.
수건 수건 1 언니의 손은 하얀 손 동생의 손은 빨간 손 하얀 손은 크기도 하고 빨간 손은 작기도 하오 2 언니의 하얀 손으로 동생의 수건을 지으면 빨갛고 빨갛고 동생의 빨간 손으로 언니의 수건을 지으면 하얗고 하얗지요 《새벗》 제1권 제4호, 1928년 1월. > 김명순 지음 > 글 출처- 공유마당(어문>시>자유시(현대시) > 이미지 출처- 무료 이미지-픽사베이 2019. 8. 5.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방법 (인터넷) seereal.lh.or.kr 검색창에 온나라 검색 씨리얼 되있는 포털사이트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이동 왼쪽 카테고리 부동산민원에 부동산민원신청(새창) 클릭합니당 ​ 그다음 부동산중개업민원신청​ 클릭~ 소속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종료 신고 신청 클릭 신청을 클릭하고 나면 동의 란이 나오는데 모두 V체크 개인정보확인란을 작성하면됩니다. 여긴 중개업대표자가 인적사항을 기입 다음 ​ 인정사항을 기입하고나면 공인인증서 확인창이 뜰거에용 패스워드 입력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전자신고는 안되니 필히 준비하셔야합니다.) ​ 공인인증서 확인이 끝나면 1.신청인(대표자) 2.중개사무소 3.고용인 인적사항 기입하고 마지막에 추가 클릭 ​ 그다음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중개보조원고용신고는 기타 구비서류.. 2019.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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