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사문서위조 행사) 여부

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1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의 서명 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도로교통법위반 등 판결).

사서명(私署名)은 서명이고, 서명위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 등을 할 필요성,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그리고 일반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위 사건에서 운전자는 음주, 무면허,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합쳐 7가지 죄목이 인정되었습니다.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