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처분금지 가처분이 10년이 지난경우 낙찰후 신청으로 말소되는지 질문 드립니다.3년동안 본안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 말소신청 가능하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선순위 처분금지 가처분이 10년이 지난경우 낙찰후 신청으로 말소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3년동안 본안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 말소신청 가능하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선순위의 가처분은 보전처분집행 후 10년(3년-민사집행법개정)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선순위 가처분일지라도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보전처분집행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기간(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3호, 제289조 및 제301조 참조)은 2002.6.30 까지 경료된 가처분은 10년, 2002. 7, 1∼2005.7.27 까지 경료된 가처분은 5년, 2005.7.28 이후 경료된 가처분은 3년입니다

가처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척 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말소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