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356 가설건축물의 법률상 용어 정의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으로 건축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제한된 기간 안에 임시로 건축하여 사용하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란?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 2022. 7. 30. 재건축사업구역 내 현황 및 지목이 도로이고 사업시행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재건축사업구역 내 도로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으로 재건축사업구역 내 현황 및 지목이 도로이고 사업시행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격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도로로 점유․사용되는 토지의 거래.. 2022. 7. 28. 미불용지 - 토지보상평가지침 - 산정기준 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미불용지)의 판단기준 미지급용지란 공익사업의 편입으로 도로 및 하천이 되었으나 장기간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지급용지 미불용지의 판단기준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이용상황의 판단 현황이 도로인 경우 미지급용지인지 사실상의 사도인지를 판단의 주체는 실무적으로 당해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습니다. 2)용도지역의 판단 원칙적으로 기준시적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용도지역이 종전 또는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시점.. 2022. 7. 22. 2022년 6월 22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176 경매물건 - 덕산온천관광단지내 숙박시설 저렴한 숙박시설을 찾으시나요? 덕산온천관광단지내 숙박시설이 경매에 나왔네요. 이곳은 저렴하게 낙찰 받은 후 컨설팅을 다시 받아 활성화를 시켜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격 경쟁력은 좋네요~~ 낙찰 후 좋은 수익률을 기대합니다. 입찰기일이 몇일 안남았네요. 행복한 주말되세요~~^^ 2022. 6. 26. 이전 1 ··· 3 4 5 6 7 8 9 ···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