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356 사례로 풀어보는 종합부동산세 월간질의 TOP 10 2022. 11. 28. 사실상의 도로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 후 철거하고 새 건물 신축시 - 건축불허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甲이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위 사실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甲의 건축계획이 건축법 제46조(건축선 지정)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자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사실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구청장이 항소하여 ‘위 사실상 도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인근 토지들이 맹지가 되므로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공익상 요구에 반한다’는 주장을 추가한 사안에서, 구청장이 원심에서 추가한.. 2022. 9. 9.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 매매시 필수로서 매매 잔금시 농취증 발급이 안될경우 커다란 분쟁이 발생합니다. 2021.08.17. 농지법 개정과 농취증 발급 예규가 2022.08.16.시행되면서 - 농취증 발급 요건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취득 농지가 취득자 주소지 관내이거나 연접 주소지인 경우는 심의 통과가 쉽게 되는데 그러나, 2022.08.18. 부터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가 최초 농지 취득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심의가 부결될 경우가 높습니다. 특히, 취득 지역이 개발지 등으로 유력한 경우는 투기성격으로 보고 부결됩니다. 따라서, 법 개정전에는 강원도 거주자가 제주 과수원을 신규취득 할 경우--향후 귀농할거다 하면 농취증을 발급 해 주었는데 이제는 농지 매수자의 주소지를 꼭 확인후 .. 2022. 9. 4. 땅에 꽂힌 깃발의 의미 ●● 땅에 꽂힌 깃발의 의미 일상생활에서 땅에 꽂힌 깃발을 한번쯤 보았을 겁니다. 꽂혀있는 깃발의 모양과 색갈은 토지보상과 관련이 있으며 깃발에 따라 현재 토지보상과 앞으로의 개발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삼각형 깃발입니다. 흰색 : 강제 수용된 토지. 노랑 : 협의가 지체되는 토지. 파랑 : 토지 보상 협의중인 토지. 빨강 : 토지보상이 완료된 토지. 간혹 깃발 없이 말뚝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든 보상절차가 완료되고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이다. ■ 작은 사각형 깃발은 구획정리를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힌색 : 택지개발지역. 노랑 : 통신 및 전기시설, 기반시설. 파랑 : 상하수도 가스공사지역. 빨강 : 계획도로 공사지역. ■ 큰 사각형 깃발은 택지지역을 뜻합니다. 노랑색 깃발.. 2022. 8. 29. 이전 1 2 3 4 5 6 7 8 ···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