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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82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직업 등을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직업 등을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7월 17일 시행됩니다. 개정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직업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 2019. 8. 4.
2019. 1. 15. 개정 · 공포된 「근로기준법」이 2019. 7. 16.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19. 1. 15. 개정 · 공포된 「근로기준법」이 2019. 7. 16.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날,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이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개정 · 시행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 2019. 8. 4.
「토지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의 현 소유자가 당초 쓰레기 매립자를 상대로 매립물의 제거를 구하는 사건」 「토지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의 현 소유자가 당초 쓰레기 매립자를 상대로 매립물의 제거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 7. 10. 선고 중요판결) 『피고가 30년 전 원고 소유 토지에 생활폐기물,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을 혼합 매립하여 현재까지 이른 경우,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위 매립물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방해'와 '손해'의 구별) 위 사건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폐기물 등을 매립한 후 이를 숨긴 채 매도한 사건이네요. 이러한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방해제거' 를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쟁점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 2019. 8. 4.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019.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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