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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404

전자서명(사문서위조 행사) 여부 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1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의 서명 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 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 2021. 1. 10.
전기공사업의 양도나 법인 간 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시 전기공사업 양도의 신고 등이 수리된 때에 지위가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 등 - 경력수첩 보완개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공사업의 양도나 법인 간 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시 전기공사업 양도의 신고 등이 수리된 때에 지위가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공사업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승계인과 피승계인에 관한 정보 및 판결 확정일 등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발급에 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력수첩을 전자카드형 경력수첩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2020. 12. 27.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 금융투자의 개념 “금융투자”란? “금융투자”란 주식이나 채권, 투자증권,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의 종류 금융투자는 투자자산의 운용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투자”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직접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간접투자”란 전문적인 투자대행 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이를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참조). 여기에서 투자를 위해 일반투자자로부터 모아진 자금의 운용단위를 펀드(Fund)라고 합니다. 펀드의 개념 “펀드”란? “펀.. 2020. 12. 12.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건물의 하자종류와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②항을 보면 도급계약일 경우 도급계약서를 먼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는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에 의한 공사일 경우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 2020.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