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 2020년-2025년 기간 73.4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1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ㅇ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ㅇ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 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
1. 배경 및 방향
□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ㅇ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넷-제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
ㅇ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00년~’17년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 연 평균 2% 증가
**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toe/백만$) : (한) 104, (독) 72.5, (일) 84, (영) 57.4
□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ㅇ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여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ㅇ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간다.
ㅇ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ㅇ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4조원(국고 42.7조원)을 투자해
ㅇ 65만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ㅇ 1,229만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ㅇ 올해 하반기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 등에 대해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ㅇ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적극 소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
◇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공공임대주택 22.5만호 그린리모델링 추진, 초·중·고 2,890동 그린 스마트 스쿨 전환
◇ (녹색생태계 회복) 스마트 그린도시(도시의 기후·환경문제 진단 후 맞춤형 개선 진행) 25개 조성, 국립공원 16개소 및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생태 복원
◇ (신재생에너지 확산) 태양광·풍력 발전용량 '25년까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확충(12.7GW → 42.7GW), 아파트 500만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
◇ (그린모빌리티 확대) 미래차 133만대 보급(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및 충전 인프라(전기충전기 4.5만대, 수소충전기 450대, 수소생산기지 등) 확충
◇ (녹색산업 혁신) 스마트 그린산단 10개 구축, 1.9조원 규모 녹색 융자 공급, 5대 선도분야 ‘녹색 융합 클러스터’ 5개소 구축, 클린팩토리 1,750개소 구축
* 5대 선도분야: ①청정대기, ②생물소재, ③수열에너지, ④전기차 폐배터리, ⑤자원순환
◇ (녹색 기술개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실증·상용화 기반 구축 및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등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조달청-SGI서울보증, 유망 조달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혁신·벤처 기업, 다수공급자계약이행 기업에 보증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 조달청(청장 정무경)과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상택)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보증보험 본사에서 ‘유망 조달기업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추후 첨부>
○ 유망 조달기업은 혁신시제품 지정 기업, 벤처나라 등록기업, 다수공급자계약 기업 중 조달청이 매 반기마다 실시하는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이다.
□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이 선정한 ‘유망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 무담보 공급, 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우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 특히, 창업 초기 신용도가 부족하여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나라 등록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과 인·허가보증보험을 기업 당 등록일로부터 2년간 5억 원 한도에서 무담보 신용으로 공급한다.
○ 또한 ‘혁신시제품 지정 기업‘과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계약, 하자 등 이행보증보험과 수출기업용 해외보증상품의 보험료를 10% 할인한다.
신용등급별로는 보증한도를 1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기존 한도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 보증지원 대상 전체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처 신용정보, 기업정보 보고서, 기업평가 등급 수수료 할인 등 기업신용관리서비스를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 양 기관은 이번 보증지원 협약을 통해 유망 조달기업 약 9천개 사를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가입 시 연간 약 9억 원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보증한도가 총 3조 3천억 원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신용부족 등으로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던 유망 조달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면서
○ “앞으로도 더 많은 혁신적인 조달기업들이 공공시장을 발판 삼아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경제적 지원혜택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는 “서울보증보험은 이미 2016년부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기업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약 2000개 사에 8.7조원의 우대보증, 64억 원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등 조달기업의 보증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 “향후 조달청 선정 유망 조달기업이 계속하여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증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산 약초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힘 모은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6일 업무협약 -
□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국산 약초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적극 나선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16일 인삼특작부(충북 음성군)에서 ‘국내산 원료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산업 이용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산업 규모는 4조 6천억 원으로, 이 중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비율은 33.1%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와 관련된 나고야의정서가 시행되고 원료 수입이 불안정해지며 국내산 원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 이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산업체에서 국내 약용식물자원을 활용해 원료 국산화와 소재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체별 약용작물 수요와 추출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약용작물 생산 기술과 가공기술 분야에서 힘을 합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약용작물 육성 품종과 함께 재현성1)·균일성이 보증된 자원을 활용, 산업체 맞춤형 추출물을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이미 정부혁신에 따라 지난 3월 업계에서 조사된 추출물 수요를 바탕으로 감초 육성 품종과 새싹율무, 황기 등 24개 작목을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11월까지 분양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국내산 약용작물 추출물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과 가공기술을 개발하는 등 산업화에 나선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인삼특작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산 약용작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연구와 실용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며,
○ “약용작물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1) 동일한 조건에서 재배한 식물을 이용하여 효능·효과가 동일한 추출물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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