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자동 등록말소되는 사업자 중 적법사업자에 기존 세제혜택 유지계획
- 7·10대책으로 임대기간 끝나면 자동 말소
- 4년 단기임대,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5년 못채워, 세금혜택 추징
[기재부·국토부 설명]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폐지되는 유형(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하되,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는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ㅇ 세제혜택과 관련 기술적인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7월중 안내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044-215-4314),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전세자금 대출」
- 하나은행에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접수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와 협업하여,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곤란하여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하여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제회가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요청도 한몫을 하였다. 지난 해 폭염 속에서 전국을 누볐던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8월 27일 공제회를 찾아 면담하던 중 “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을 가속화하는 또다른 요인이 된다.”며 공제회의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 대출금리는 최저 2.456%(2020.07.09. 기준,연 환산)까지 가능하며,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청년 건설근로자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공론화하고 유관기관에 정책건의를 위해 민주노총 소속 청년 건설 조합원 30여명이 전국을 순회
□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로 문의하면 된다.
□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작년 여름에 만났던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염원을 1년만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며, “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미래산업 기초인재 직업계고에서 키운다
◈ 101개 직업계고등학교 153개 학과에 대한 개편 등 추진
◈ 인공지능, 정보보호,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등 신산업·유망분야로의 전환 가속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1개 직업계고등학교의 153개 학과에 대한 재구조화 신청 결과를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하였다.
ㅇ 이는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 개편 등을 지원하여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한 것으로, 각 학교의 학과 개편 신청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의 선정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다.
□ 최근 인공지능, 초고속통신망 등 신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남과 동시에 기존의 직무내용도 변화하는 등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교육수요도 다변화·세분화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학과 개편 지원 현황: 2018년 98개, 2019년 125개
□ 선정 결과 전기·전자 분야(29개) 기계 분야(28개)의 학과 개편이 가장 많았고, 디자인·문화콘텐츠 분야(19개)와 경영금융 분야(19개)의 개편이 뒤를 이었다.
< 교과군별 개편 학과 현황 >
ㅇ 특히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신산업 관련 학과로 개편하면서 신산업 분야의 기초기술인재 육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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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선정학과명 |
교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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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
스마트팩토리과 |
전기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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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
인공지능전자과 |
전기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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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인터넷고등학교 |
정보보호과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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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디지텍고등학교 |
스마트소프트웨어과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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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업고등학교 |
스마트건설정보과 |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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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효산고등학교 |
스마트금융과 |
경영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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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제일고등학교 |
스마트팜과 |
농림수산해양 |
ㅇ 아울러 소방안전 분야, 반려동물 분야 등 유망산업분야로의 학과 개편도 빠르게 이루어진다.
□ 선정된 학교는 교육청의 학과 개편 승인절차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과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상담을 지원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뿌리산업 등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투자와 연계한 학과 개편을 지원하여 미래 먹거리 분야의 기초기술인재 육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하고,
ㅇ “아울러 후학습 과정을 확대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로 진출한 기초기술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과 재구조화 지원 개요
□ 추진개요
○ (추진배경) 산업구조 및 직무내용 변화, 학생‧학부모의 직업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 등 지원
○ (심사방법) 분야별로 산업현장 및 교육과정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서면 및 대면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선정기준) 추진필요성, 성공가능성, 절차적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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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배점 |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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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필요성 |
40 |
미래 고졸취업 수요 / 신입생 확보율 / 중장기 비전 및 계획 / 4차산업분야, 지역전략산업, 뿌리산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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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가능성 |
40 |
교육과정 변경 여부* / 전공 교원 확보 및 연수 계획 / 취업처 확보 방안 / 예산 편성 및 운영 계획 * 기존 학과 대비 30~40% 이상 교육과정 변경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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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타당성 |
20 |
이해관계자(학운위, 교직원, 이사회) 동의 정도 / 절차적 타당성 획득을 위한 노력 |
□ 추진 절차 및 향후 추진계획
국방 핵심기술개발, 산학연과 함께 큰 걸음을 내딛다
- 방위사업청,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 -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 및 국방개혁 2.0 등 국방 연구개발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되어 국방부, 합참, 각 군 등 국방기관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업체, 대학,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업무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최근 국과연 재구조화와 연계하여 국방 연구개발 수행체계가 개선되고, 핵심 기술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주관기관 결정기준을 재정립하고, 무기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및 효율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개선된 절차를 반영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산학연 중심으로 수행하여 향후 산학연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국과연은 기존 역할을 조정하여 미래 첨단 신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국과연 부설 지상･해양･항공기술연구원은 각 군과 공동으로 핵심기술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기술연구원이 군 밀착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각 군의 기술 개발 수요가 무기체계 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였다.
- 기존 7개 핵심기술사업을 4개 사업으로 통･폐합하였다. 사업관리 기관, 절차 및 요건 간소화를 통해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무기체계와의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 핵심기술사업 통･폐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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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 |
통·폐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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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연구 |
① 기초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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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응용연구/시험개발 ③ 선도형 핵심기술 ④ 핵심SW ⑤ 선행핵심기술 |
② 응용연구/시험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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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
③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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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제공동연구개발 |
④ 국제공동연구개발 |
- 기존에는 핵심기술 과제 결정 후 착수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되던 절차를 1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핵심기술 과제기획 단계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가하였다.
- 핵심기술 과제기획 시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빠짐없이 식별하기 위해 WBS*기반 분석기법 적용을 제도화하였다.
*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분할구조) :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과정
에서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기타 작업 과제들을 상세하게 구성하여 조직화하는 일
- 단일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묶어 하나의 과제로 결정하고 컨소시엄 형태의 산학연이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를 신설하여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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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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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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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기 체 계 |
A기술 |
국과연 |
⇨ |
☆☆ 무 기 체 계 |
A기술 |
◇◇컨소시엄 (○○업체, △△대학교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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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기술 |
○○업체 |
B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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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기술 |
△△대학교 |
C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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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기술 |
□□연구소 |
D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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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도전국방기술*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합참 및 각 군 대상 기술소개회의 정기적 개최를 제도화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한 ‘신개념 무기체계 소개자료’를 매년 발간하도록 하였다.
* 미래도전국방기술 : 무기체계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 사업
- 도전적･혁신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외부 환경 및 정책 등의 영향으로 연구개발에 실패한 경우에도 성실수행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였다.
* 성실수행 인정제도 :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른바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는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
김상모(고위공무원)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국방 핵심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산학연 참여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도전･혁신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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