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가로막힌 ‘용인사’ 사찰·부지매수 보상키로 중재
- 조망권, 소음·분진 피해 우려...폐사 위기의 ‘용인사’ 이전 보상 10일 중재안 확정 -
□ 이천∼오산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조망권 침해, 소음·분진 때문에 폐사 위기에 처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불교사찰(용인사)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이전 보상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사업시행지구 밖에 있지만 조망권, 소음·분진 등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토지와 사찰을 매수해 달라는 ‘용인사’ 측의 고충민원에 대해 10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이천∼오산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이하 고속도로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과 광주시 도척면을 잇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관리청)과 제2외곽(주)가 시행한다.
용인사 측은 “이 사업이 설계대로 진행될 경우 사찰이 20m 높이의 고속도로 성토(흙쌓기) 구간에 가려 조망권이 침해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소음·분진, 대기 수질오염, 우기 시 붕괴 위험도 예상된다며 관리청에 부지와 사찰을 매수 보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관리청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불교사찰과 토지를 매수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기준치 이내로 피해가 크지 않다며 매수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용인사 측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라 관리청은 용인사 건물과 부지를 내년 3월말까지 매수 보상하기로 했다.
제2외곽(주)는 토지와 사찰이 매수 보상되면 지체 없이 설계변경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4월까지 현재 용인사 건물을 임시 사용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사 진행 시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해 소음이 방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종교시설의 조망권 침해 등 환경 피해를 해소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지구밖의 토지 및 건축물(사찰) 현황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실시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실시
- 6개 시·군(진주시 외 5), 모든 가용헬기 동원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 -
□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이성관 소장)는 14일∼28일(15일간), 6개 시·군(진주시 외 5)을 대상으로 산림헬기(BELL-206)를 이용하여「밤나무해충 항공방제」임무에 돌입한다.
□ 밤 열매가 맺을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에 부화하는 복숭아명나방 유충이 밤송이나 과육을 파먹고 들어가 밤나무 생산에 결정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정시기에 임무를 실시하여 방제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2020년 함양관리소 밤나무 항공방제 투입헬기 및 면적 : 3대(15회), 방제면적 : 1,915.1ha
□ 사전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로 완벽한 방제준비를 마쳤으며, 방제임무간 지속적인 상황실 운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방제를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 이성관 소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피해로 힘든 시기가 지속되는 만큼 임업분야의 노동력 부족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방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모든 가용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연합(UN), 2020년 UN 전자정부평가 발표
- 대한민국 전자정부발전지수 2위, 온라인참여지수 공동 1위 기록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제연합(UN)이 10일(금) 10시(한국시간 7.11(토) 0시) 뉴욕 본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UN 전자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3개 회원국 중 전자정부발전지수 2위(1위 덴마크), 온라인참여지수 공동 1위(한국, 미국, 에스토니아)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20
□ UN 전자정부평가는 UN이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자정부 서비스의 우수성과 통신망·교육수준 등 활용 여건을 평가하는 ‘전자정부발전지수*’와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수준을 평가하는 ‘온라인참여지수**’를 국가별로 발표한다.
* EGDI(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 ** EPI(E-Participation Index)
○ 우리나라는 2010년, 2012년, 2014년 3회 연속으로 발전지수와 참여지수 모두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으며, 2016년 발전지수 3위와 참여지수 4위, 2018년 발전지수 3위와 참여지수 1위를 기록하였다. 올해 평가에서 발전지수는 2위로 이전 평가 대비 한 계단 상승하였으며, 온라인참여지수는 1위를 유지하였다.
□ 전자정부발전지수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온라인서비스’, 유무선 통신 인프라 수준을 측정하는 ‘통신인프라’, 국민의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인적자본’ 3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 한국은 온라인서비스에서 참가국 중 유일하게 만점을 기록하였으나 통신인프라와 인적자본 지표에서는 전자정부발전지수 1위 국가인 덴마크보다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2위를 기록하였다.
□ 온라인참여지수는 국민에게 정보가 얼마나 제공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제공’, 국민이 정책시행 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정책참여’, 국민이 정부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정책결정’ 3개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한국은 2018년에 이어 3개 지표 모두 만점을 받아 미국, 에스토니아와 함께 1위를 기록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한국 전자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좋은 평가를 계기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더 똑똑한 전자정부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전자정부가 디지털 뉴딜부문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 UN 전자정부평가 결과
UN 전자정부 평가 역대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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