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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356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 1. 사건개요 건설사(위탁자)가 주택을 건설하면서 신탁사(수탁자)에 담보신탁을 하였고 신탁계약에 의해 소유권이 신탁사에 이전됩니다. 이 때 건설사는 실제 소유자이지만 신탁기간 동안은 신탁사의 동의 없이 소유권행사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신탁사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대를 한 뒤, 건설사가 정상적인 권리를 회복했을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로 효력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사건경위 및 쟁점 판시한 바와 같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임대할 적법한.. 2019. 8. 11.
계획 단계서 적정 수요 검토·공급시기 조정…신규택지 상가 다이어트 - < 상가공실 예방을 위한 훈령 개정 효과 > * (사례) 개발중인 00시에 노후를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은 A씨는 몇 달째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대출금 상환 등 어려운 형편이며, 옆 건물에도 빈 상가가 많이 있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 공공주택지구의 수요를 분석하여 전체 소요면적을 도출하고, 적정하게 입체적 배분을 통해 상가용지 과잉 공급을 계획 단계에서 원천 차단 - 상가용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여 수급 불일치 예방 - 상가거래에 필요한 상가 공급현황, 상가 분양정보 등을 제공하여 의사결정 지원 위례,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롭게 추진하.. 2019. 8. 11.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농지의 임대차”란 농지의 소유자(임대인)가 상대방에게 농지(임대물)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농지의 사용대차”란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09조).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지료를 부담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농지를 유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임대차,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 2019. 8. 10.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시 허용여부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질의요지】 「건축법」 제26조에서는 대지의 측량(각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이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항목의 오차 범위 이내이면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하 “건축기준”이라 함)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을 적용할 때 허용할 수 있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와의 차이가 .. 2019.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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