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356 식물에 대한 국도의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관련) 【질의요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0호에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경우 “식물”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회답】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0호에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식물”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 2019. 8. 10.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오는 11월부터 토지보상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7일, LH가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했다. 앞으로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협의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가정2 지구는 서구 가정동, 심곡동, 연희동 일원의 26만 5882㎡에서 LH가 오는 2023년까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과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250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지구 지정됐다. 보상금 받으시는 지주분들 세종특별자치시에 오셔서 상가 좀 사주세요. 세종시 상가 완전 저렴해졌습니다.. [출처]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오는 11월부터 토지보상|작성자 지존 2019. 8. 9. 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8월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가 매입하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하였다.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2019. 8. 9. [공유물분할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공동소송이 필요한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참조)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 2019. 8. 8. 이전 1 ··· 77 78 79 80 81 82 83 ···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