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356 경매 입찰에도 자격제한이 있음을 아시나요? 7월 16일(화)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는 이날 가장 많은 입찰경쟁(13명)을 보였던 수입자동차 아우디 Q5 2.0 TDI Quattro 입찰에서 두 가지의 입찰실수가 한꺼번에 나왔다. 하나는 어느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대리인을 앞세워 최고매수가격을 써냈지만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제출해 입찰이 무효로 처리됐다. 덕분에 2등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는 행운(?)을 누렸다. 둘째는 본건 자동차경매는 전에 매각이 되었다가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다시 경매에 부쳐진 재매각사건인데 이전 매각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이었던 입찰자가 이번 입찰절차에서도 매수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입찰자의 매수신고 역시 당연히 입찰무효가 됐다. 이처럼 경매는 누구나 입찰할 수.. 2019. 8. 20. 다가구주택 7분의 2를 공매로 낙찰 받아 성공한 사례 01 공매 매각지분과 낙찰 받아 어떻게 매도하게 되었나? 다가구주택을 부친으로부터 모친이 7분의 3, 장녀가 7분의 2, 막내 아들이 7분의 2를 상속 받았다. 이 중에서 장녀의 세금체납으로 다음사례와 같이 장녀 7분의 2지분이 공매로 매각되는 사례에서 필자가 낙찰 받아 성공한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을 얼마나 인수하느냐와 낙찰 받지 못한 7분의 5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성공의 지름길이다. 왜냐하면 공매투자로 취득하는 금액은 입찰금액+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순위임차인으로 예상되는 전입세대 2명이 있었다. 이때 다음과 같이 분석하면 될 것이다. 이 다가구주택은 건물과 대지 전체가 일괄매각되는 것이 아니고, 장녀지분 7분의 2만 공매로 매각되는 사례이다. 이.. 2019. 8. 20.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경매를 알아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토지는 물론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공식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직업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 국민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부동산의 매매나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자격을 단순히 취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부동산중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관할지역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비로소 중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한다. 2000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개설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증가현황을 보면, 다음 과 같다. 2000년.. 2019. 8. 20. 종중.마을공동재산.교회에 대한 수용 보상금은 누구에게~?? ♧ 종중.마을공동재산.교회에 대한 수용 보상금은 누구에게~?? ~여성도 보상금 당연히 수령~ ♧ 상기 재산은 민법상 총유이다 리·동은 하나의 행정구역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가 법률상 독립한 인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마을공동재산은 주민전체의 총유에 속한다. ♧. 분배는 ? 이러한 총유재산을 분배하려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구성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마을재산의 분배에 관한 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재산의 조성 .. 2019. 8. 18. 이전 1 ··· 73 74 75 76 77 78 79 ···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