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356 임차권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제1항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5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6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 2019. 8. 24. 입찰이 무효로 되는 사유만은 피하자 주택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중복투자가 어려워지고 수요가 줄어든 탓에 주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가싶더니 곳곳에서 바닥을 찍었다는 소식들이 예사롭지 않게 들려온다. 주택시장이 곡예를 거듭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심해졌을까? 일반 매물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보다는 정보접근성이 보다 더 용이한 경매시장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졌다. 때맞춰 경매물건도 늘어나는 추세라 투자자들이 경매물건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졌지만 그럴수록 늘어나고 있는 입찰실수들을 보자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입찰자들은 입찰에 임하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입찰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물건을 찾고 관련 공부서류를 발급받고 권리분석을 하고 한차.. 2019. 8. 23. 부동산 경매 - 경매의 길라잡이 (기초) - 1탄 1. 경매의 기초 2. 절차도 전체적인 진행하는 틀을 숙지해야 한다. 한번씩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게 된다면 법원 경매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음에는 3. 입찰참여절차 오늘은 경매 입찰에서 낙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낙찰 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9. 8. 23. 농지를 전용하는 절차와 방법 토지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토지투자는 대체로 농지, 산지, 대지에 대한 투자로 구분될 수 있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농지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연도별 농지전용 추이 (출처:농림축산부) 농지의 정의를 살펴보자. 농지는 전․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산지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전에 기술한 농지와 산지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 2019. 8. 23. 이전 1 ··· 71 72 73 74 75 76 77 ···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