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뉴스 -- 용인시와 ‘차별 없는 도시(Clean & Fair City)’협약 체결, 농산물･외식･농촌관광 할인쿠폰 제공, 식사문화개선･안심식당, 농신보 출연 등

노사발전재단과 용인시가‘차별 없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 7월 2일 용인시와

‘차별 없는 도시(Clean & Fair City)’협약 체결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 차별없는일터지원단과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7월 2일(목) 오후 5시, 용인시청에서 ‘고용차별 없는 용인시 만들기(Clean & Fair City)’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날 업무협약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용인시 소재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차별 여부를 진단하고, 교육 및 상담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정규직전환지원금제도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ㅇ 용인시와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공동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시행하여 근로자 및 시민들의 고용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용인시 관내 사업장 중 고용차별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선을 이행한 우수 사업장(Best Practice) 발굴을 통해 모범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 시행하고 있는 차별예방교육과 차별상담, 그리고 개별 사업장의 차별요소진단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비정규직 관련 정부지원 정책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용인시 소재 사업장들의 차별예방 및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통해 ‘차별없는 용인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농식품 분야 추경 2,905억원 국회 의결

 

- 농산물･외식･농촌관광 할인쿠폰 제공, 식사문화개선･안심식당, 농신보 출연 등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3일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중 농업･농촌 분야에 총 2,905억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추경 규모(2,905억원)는 정부가 제출한 2,773억원 추경안에 식사문화개선 32억원과 재해대책비 1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농산물 판매･외식･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748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ㅇ (농산물 쿠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20% 할인쿠폰을 발급(400억원 / 최대 1만원, 400만장)한다.

 

- 오픈마켓·전문몰·지자체몰, 대형유통업체 등과 전통시장·중소형슈퍼·로컬푸드직매장 등이 참여하여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 7월 중 참여업체를 선정해 8월부터 소비촉진 캠페인과 함께 시행된다.

 

ㅇ (외식 쿠폰)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 시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330억원, 330만장)함으로써 침체된 외식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 참여 카드사를 7월 중 선정하여 카드포인트 지급 또는 결제대금 차감 방식으로 시행하며 8월부터 이용횟수 산정 및 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ㅇ (관광 쿠폰) 농촌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농촌관광 30% 할인쿠폰을 카드사와 제휴하여 제공(18억원 / 최대 3만원, 6만장)할 계획이다.

 

-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27일부터 결제대금 차감 방식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하게 된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외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등 홍보와 지자체의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대한 지원도 추경 예산(32억원)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범국민 참여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과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를 준수하는 ’안심식당‘에 지자체와 함께 물품과 홍보를 지원하여,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① 음식 덜어먹기 ② 위생적 수저 관리 ③ 종사자 마스크 쓰기

□ 아울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정부출연금(1,000억원)을 7월 중에 즉각 집행하여 농업인 등에게 신규 보증 중단 없이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각종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해야 하는 원금에 대한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그 밖에도, 농식품기업 수출 애로 해소와 농업인의 자연 재해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ㅇ 항공･해운 운항 차질과 포장･운송 비용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수출물류비용(23억원 / 해운 9원/kg, 항공 표준물류비 7%)을 추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였는데, 이번 지원을 통해 하반기에 수출 시기가 도래하는 신선 농산물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 수출액 : (‘19년, 상) 34억 5,500만불 → (‘20년, 상) 36억 784만불

 

ㅇ 재해대책비 예산으로 100억원을 반영하여 향후 태풍 등 재해지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조기에 현장에서 집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