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잊고있던 나의 지방세 미환급금 찾자 !
- 자동차세 환급, 납세자 착오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
◈ “몰랐던 자동차세 환급금, 위택스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하고 환급”
# 올해 1월, 자동차세 일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10%를 할인받은 직장인 A씨, 최근 자동차를 새로 장만하고 얼마 전 구청 세무과에서 한 통의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무슨 내용인가 하고 보니 이미 낸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해 준다는 내용으로, 환급액이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안내문의 내용대로 위택스를 통해 계좌번호 등을 간단히 입력하니 쉽게 환급신청이 가능하였다. 며칠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00구 환급금 000원이 입금되었다. 야호~~!
◈ “환급금 조회부터 신청까지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B씨. 주택을 구입하며 감면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발생한 취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 구청에 방문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환급금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택스에 접속해 보니 미환급금 조회부터 신청까지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신청하였다.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일이 바쁘고 귀찮아서 늘 숙제였는데... 워킹맘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 “지방세 환급계좌, 미리 등록하면 환급금은 알아서 척척!”
# 개인사업자 C씨.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신청하려니 다소 번거롭던 차에,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계좌 등록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관할 자치단체를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끝!. “딱 한 번 등록하면 환급금을 알아서 지급해준다니, 정말 편리하네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7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7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하였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하여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20년 6월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 규모에 달한다.
□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 납세자 주소이전, 해외거주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우리부에서는 전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해당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정부24(www.gov.kr)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위택스(www.wetax.go.kr)의『환급신청』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위택스 회원은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미리 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환급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정부24(www.gov.kr)의 ‘나의 생활정보’를 통해서도 쉽게 지방세 미환급금을 확인 할 수 있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처럼 국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것”이고,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세무업무 처리와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닷속 쓰레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해양 침적쓰레기 해결방안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과제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회 ｢도전.한국｣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해양 침적쓰레기 탐지 및 제거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7월 7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전.한국｣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되는 사업이다.
이번 제1회 공모전의 과제로는 온라인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과제 해결 필요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 침적쓰레기 탐지 및 제거방안’을 비롯한 9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과제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오는 7일(화)에는 ‘해양 침적쓰레기 탐지 및 제거방안’에 대한 과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11시부터 서울 오픈스퀘어-D에서 진행되며,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과제 설명회 참가는 누리집(www.onoffmix.com/event/218087)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설명회 영상을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 유튜브(채널명: 행정안전부), 네이버 TV(채널명: NIA TV)
설명회는 홍보영상 시청(5분), 과제 소개 및 아이디어 제안과 관련된 핵심사항 설명(10분),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추진 현황 등 소개(15분), 질의응답(20분)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에서는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6월 15(월)부터 9월 15(화)까지 진행되며, 광화문 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의 ｢도전.한국｣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최고 5,000만 원의 포상금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총 상금 2억 5천만 원 규모의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국민들이 참가하여 해양 침적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안해주길 바란다.“라며,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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