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화물자동차 운송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개념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 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개념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하며, 이 중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종류

​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사업 허가신청

​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작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 계약서·양도 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자동차 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 제작 중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임시허가증

​

​

​

​

​

화물자동차 운송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운전 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운송 사업 종사자격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20세 이상일 것

· 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일 것(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따른 운전적 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 취급 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 「교통안전 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 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 취급 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

​

​

​

​

화물 운송종사자 자격시험

​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

◇ 자격시험의 응시방법

​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 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 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자격시험의 과목

​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 화물 취급 요령

· 운송 서비스에 관한 사항

​

◇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

​

​

​

​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 사업자는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의 개념

​

☞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화물자동차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

◇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

​

☞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

유가보조금 지원

​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

◇ 유가보조금의 개념

​

☞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합니다.

​

◇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

☞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최초 허가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유가보조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 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가 지급 업무를 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