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결혼준비자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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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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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부부 중 일방만 가도 무방).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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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신고서(당사자와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혼인동의서

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5.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

7.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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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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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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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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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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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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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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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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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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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인 여자친구와 상간남의 바람으로 파혼이 된 상태입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신라호텔 식장을 예약했으나 취소하고, 부모님도 파혼사실을 아시는데 이 정도면 파혼이 성립되는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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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는 예정이었고, 양가부모님은 각각뵈었으며, 예식장은 신라호텔 12월7일 가예약되었다가 사실을 알고 취소했고, 여자친구명의 신혼집까지 매입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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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상간남이 증거안남기려고 whatsapp이나 텔레그램같은거 하다가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안의 대화내용에 여자친구가 상간남(전남친)에게 결혼할거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인정한 카톡내용이 있다면 상간남이 부인해도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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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0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805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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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ㆍ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1) 및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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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에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