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고시 제2023-3호
「연탄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의 명칭 및 개요
가. 사 업 명 :「연탄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나. 위 치 :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336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자연녹지지역, 소하천구역, 준보전산지 등 5개 지형도면(464필지/409천㎡)
라. 사업시행자 : 증평군수
2. 사업의 목적 : 토지의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 해소 도모
3.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경계 변경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의 경계에 부합하도록 변경
4. 연탄1지구 변경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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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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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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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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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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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군계획시설 :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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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용도지역, 지구 등의 경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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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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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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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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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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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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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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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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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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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등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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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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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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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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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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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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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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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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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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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35
|
13,20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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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지역‧ 지구 등 경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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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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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8,568
|
증)35
|
13,208,603
|
||
|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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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676,233
|
감)35
|
1,676,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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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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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233
|
감)35
|
1,6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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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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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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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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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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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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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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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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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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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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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초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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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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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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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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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폭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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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
대로
|
1
|
3
|
35
|
주간선
도로
|
3,909
|
증평읍
연탄리
336-1
|
증평읍
미암리
산41-3
|
일반도로
|
4호
광장
|
충북고시
제75호
(’94.06.10.)
|
|
|
변경
|
대로
|
1
|
3
|
35
|
주간선도로
|
3,909
|
증평읍
연탄리
336-1
|
증평읍
미암리
산41-3
|
일반도로
|
4호 광장
|
||
|
기정
|
대로
|
1
|
4
|
15～35
|
주간선도로
|
1,444
|
증평읍
연탄리
566-1
|
대로1-1
|
일반도로
|
2호
광장
|
충북고시
제75호
(’94.06.10.)
|
|
|
변경
|
대로
|
1
|
4
|
15~ 35
|
주간선도로
|
1,444
|
증평읍
연탄리
566-1
|
대로1-1
|
일반도로
|
2호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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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
중로
|
1
|
군10
|
10～20
|
주간선도로
|
4,108
|
증평읍
연탄리
산66-9
|
증평읍
사곡리
산25
|
일반도로
|
-
|
증평군고시
제2009-58호
(’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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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
중로
|
1
|
군10
|
10~ 20
|
주간선도로
|
4,108
|
증평읍
연탄리
산66-9
|
증평읍 사곡리 산25
|
일반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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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지역･지구 등
1)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지
4)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구역
5. 지형도면 : 게재생략
6. 열람장소 : 증평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 비치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7. 기타 문의사항은 증평군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835-343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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