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부동산시장,,,,수요자의 심리가 문제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이상하다.

서울의 경우 매도자는 없고 매수자만 많은 이상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일한지 오래되었지만 이런 시장의 흐름은 처음이다.

정부가 모든 규제를 다 부동산 시장에 쏟아 부었지만

특히 부동산 금융즉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강세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수요자의 심리는 전혀 파악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분양가는 낮아서 분양받는 사람들은 로또겠지만

공급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공급의 적정마진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주택 수요자들은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란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시장을 생각 해 보면 수요자들은 이런 생각을 강하게 들수 밖에 없다.

또한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실시하여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잡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기다리던 수요자들도 정부의 정책에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간파하지 못하고 밀어붙이다 보니

가격은 오리려 상승하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말리암아 가격이 더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도 기본적으로 재화이니까 수요공급에 의해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봐야 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무조건 안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수 있다.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서울의 주택공급은 적으니 서울의 경우 늘 초과 수요의 상태이다.

정부는 서울에다 집을 지어서 수요자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경기도에 집을 지어놓고 가서 살라고 한다.

지금은 돈이 부족하니까 마지 못해 경기도에 가서 살지만 언제든지 서울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

유효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공급이 늘어나야 주텍 (아파트)가격 상승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공급은 없는데 유효수요는 많으니 집값은 오를 수 밖에 없고 정부의 집값은 반드시 잡겠나는

말만 믿고 기다리거나 정부의 말만 믿고 집을 판 사람들은 허탈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정권 중 제일 많이 올려 놨다.

정책의 실패가 눈에 보이는데도 규제로 점철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 정권은 힘으로 눌리면 다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정책을 입안을 하고 실시 하기 전에 최소한 문제점은 없는지 정책대안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수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최소한 수요자 심리라도 파악을 하고 규제를 했으면 한다.

수요자는 냉정하고 시장은 더욱 더 냉정하다.

작금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울의 집값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정부 당국자의 각성과 냉철한 반성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수정을 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봐도 미친 집값 상승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정책이 아닌지 의심할 만하다.

집값은 잡지 못하고 집값 잡는 것을 빙자하여 세수만 확보하는 의심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구심이다.

정부당국자의 냉정한 자기 평가와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촉구해 본다.

 

매곡 경매 풍수 연구소장 - 이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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