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이용에 관한 모든것 -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법령

 

 

1.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나중에 팔 목적으로 지정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면세품은 여행자 본인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지정면세점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주세 및 관세가 부과됩니다.

· 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를 여행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2.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해외여행 일정이 변경되어서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구입을 취소하고 환불받거나 출국일을 변경하여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 출국 시 인도받지 못한 상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할 수 있습니다. 재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면세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면세품의 인도 

 

해외여행 전에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물건을 주지 않고 교환증이라는 것을 주던데요. 면세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 구매한 면세품의 인도를 위해서는 여권, 탑승권 및 면세품 구입 시 받은 교환권을 제시하고 인도확인의 서명을 합니다.

◇ 출국 당일 인도

☞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 시 출국장 내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습니다.

☞ 면세품은 미리 지정된 출국 당일에만 인도가 가능하며 입국 시 또는 입국 이후 택배 등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면세품 구매자는 면세품을 구입할 때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면세품은 인도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고 지정한 해외의 주소로 바로 배송됩니다.

◇ 면세품 인도장

☞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귀금속류면세점 포함) 및 전자상거래에 의해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출국장 보세구역 내에 설치한 장소

· 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의 선내

· 통관우체국 내 세관통관장소

· 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4. 액체류 면세품의 구입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경유해 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면세점에서 스킨 등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행기를 환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하물을 바로 최종목적지까지 보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기내에 반입하게 됩니다.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이 제한되지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반입 요건

☞ 용기의 최대용량이 1ℓ(20.5㎝X20.5㎝, 25㎝X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일 것

☞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들어 있을 것

☞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액체, 분무 및 겔류를 담아서 운반하지 말 것.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 가능

☞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 것

◇ 액체, 분무 및 겔류 면세품의 항공기 반입 요건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ecurity Tamper Evident Bag, STEB) 안에 해당 물건이 들어 있을 것

☞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되어 있을 것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훼손탐지가능봉투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국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국가의 환승객 보안규정에 대해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진신고 

 

해외여행 후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전체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나 1인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소지한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의가 제공됩니다.

◇ 현품확인 생략 가능

☞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관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합니다.

◇ 신고금액 인정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자진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

◇ 세금사후납부 가능

☞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가 세금사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6.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면세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면세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 면세품 구입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물품총액 미화 3,000달러 이하입니다.

☞ 외국물품에 대해서만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내국물품은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면세품 면세한도

☞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입니다.

☞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 1병(1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그 밖의 담배는 250g(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7.  간이세율 계산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1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국내에 재반입하는 물품 중 면세범위를 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방을 100만원 구입한 경우에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주요물품의 간이세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463만원을 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25%

· 녹용 ： 32%

☞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