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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포 떼고 나면 일몰 대상면적 대폭 축소될 듯.

by 실화소니 2019. 8. 16.

서울시가 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전국에서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분당신도시 면적의 1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시 `신갈 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도>

앞으로 이 면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채 1년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추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최근 개정된 국토법에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공원부지의 경우, 최장 7년동안 일몰제 적용을 배제시킴에 따라 내년 7월 1일,일몰제 적용으로 공원에서 해제될 면적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모두 139곳으로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12배가 넘는 242.07㎢ 에 달하는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출처]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 분당신도시 면적의 12배 넘어|작성자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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