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산리 도시계획도로(소로3-204호) 개설공사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798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침산리 도시계획도로(소로3-204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대상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 8. 14.

 

세종특별자치시장

 

1. 사업의 명칭 : 침산리 도시계획도로(소로3-204호)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3. 공 고 사 유 : 소유자 폐문 부재

4. 공 고 기 간 : 2019. 8. 14. ~ 8. 29.(15일)

5.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사항

- 기간 : 2019. 7. 4. ~ 8. 30.(58일)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청 조치원청사 도시재생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후동 3층 도시재생과)

-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된 금액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개별협의·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률에 의한 보상절차를 준용함.

- 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 입금.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일반용),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인감도장 지참

※ 계약체결 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말소처리 되어야 함

6. 공고대상자 및 토지·물건 내역

○ 토지

 

연번	소 재 지			편입 용지					비고 (송달사유)
	시	읍	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세종	조치원	침산	165-52	대지	89	89	임*철	폐문 부재

 

○ 물건

 

연번	소 재 지			편입 물건						비고 (송달사유)
	시	읍	리	지번	종류	구조	수량	단위	소유자
1	세종	조치원	침산	165-52	가옥	조립식	14	㎡	임*철	폐문 부재
					가옥	블럭함석	39	㎡
					가추	썬라이트	13.1	㎡
					담장	철재	26	m
					아로니아		15	주
					오가피나무		10	주
					헛개나무		5	주
					감나무		4	주
					두릅		7	주
					남천나무		1	주
					엄나무		3	주
					사과나무		1	주
					앵두나무		1	주

 

※ 분할 전 지번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165-11

 

7. 처리계획

- 협의기간 내 협의 불성립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할 예정이며,

- 재결 결과에도 협의에 불응할 경우 같은 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관할 공탁소에 공탁 예정임

 

8. 기타사항

- 공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 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 내에 소유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협의 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 협의보상에 관한 방법, 절차,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과(☎ 044-300-2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