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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381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건물의 하자종류와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②항을 보면 도급계약일 경우 도급계약서를 먼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는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에 의한 공사일 경우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 2020. 9. 6.
맛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미, 주근깨, 여드름 등의 제거시술을 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의 진료와 의료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문지(問診), 타진(打診), 청진(聽診), 촉진(觸診) 등에 의한 질병의 진단, 주사, 투약, 약물의 도포, 외과수술, 치료, 재활 등 공중위생을 위한 의료처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종사자는 넓은 개념으로 약사부터 간호사 직능의 전문인들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료’는 오로지 의사만이 가능한 행위라 하겠습니다. 위 ‘진료’를 의사만이 하도록 한 이유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 범위의 설정이 있어야 하겠는데 판례 중에는 피부관리실의 주근깨, 여드름 제거시술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안을 살펴보.. 2020. 9. 2.
응급증상 이에 준하는 증상 의료법 제15조는 진료거부 금지 등을 정하고 있고 조항을 보면,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강제규정으로 보입니다.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 ②항에는 ‘응급환자’와 ‘최선의 처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응급의료법에서 정한 환자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 2020. 8. 30.
정책뉴스 -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승인…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진주에서 높이 8.5m, 흉고둘레 165cm인 60년생 닥나무 발견 국립산림과학원, 아파트 3층 높이의 거대한 닥나무 발견 -진주에서 높이 8.5m, 흉고둘레 165cm인 60년생 닥나무 발견-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닥나무 우량품종 육성을 위해 전국의 우수품종을 수집하던 중, 경남 진주시에서 높이 8.5m, 흉고둘레(가슴높이 둘레) 165cm에 달하는 거대한 닥나무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 이 닥나무는 진주시 모처에서 발견되었으며 수령은 60년생으로 추정된다. 지상 30cm 부위에서 3개의 가지로 나뉘었으며, 그루터기의 둘레도 250cm 이상일 정도로 보기 드문 크기를 자랑한다. ○ 일반적인 닥나무의 평균 높이는 약 3m 내외이며 이번에 발견된 나무같이 거대한 닥나무가 보고된 사례는 거의 없어 수목 연구를 위한 학술 가치가 매우 높다. □ 닥나무는 한.. 202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