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356 도시계획 보상계획 - 증평군 - 「연탄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증평군 고시 제2023-3호 「연탄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의 명칭 및 개요 가. 사 업 명 :「연탄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나. 위 치 :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336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자연녹지지역, 소하천구역, 준보전산지 등 5개 지형도면(464필지/409천㎡) 라. 사업시행자 : 증평군수 2. 사업의 목적 : 토지의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 해소 도모 3.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경계 변경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 2023. 2. 4.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여전히 유지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다. 관습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인정하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사용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결과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2023. 1. 30. 부동산 판례 = 귀속정산의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 경매절차의 집행비용 ㅂ【판결요지】 담보권의 실행이란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실현하는 것이다. 담보목적물을 매각해 현금화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는 것이 담보권의 전형적인 실행방법이고, 담보권의 성격이나 합의에 따라 담보물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채무자왔 지급함으로써 담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것이 담보권 실행의 본질이고, 담보물의 소유권 변동은 그에 뒤따른 결과일 뿐이다.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그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돈으로서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275조, 제53.. 2023. 1. 29. 천안시 - 천안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안내 Ⅰ 공급개요 및 일정 ▣ 사 업 명 :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209-1 일원 ▣ 규 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49층 6개동 총 999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총 80세대) ▮일정 계획(예정) 구 분 일 자 참 고 모집공고 2022. 12. 1.(목) 청약홈 홈페이지 * www.applyhome.co.kr 기관추천 신청 접수 2022. 12. 1.(목) 15:00 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특별공급 청약 접수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입주자 모집공고 참조 청약Home 홈페이지로 접수(09:00~17:30) 당첨자, 동호수, 예비입주자 발표 청약홈 개별조회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이.. 2022. 11. 29. 이전 1 2 3 4 5 6 7 ··· 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