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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404

전국 이색 휴게소 지도 2022. 9. 4.
2022년도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모집 공고 1. 지원개요 ※ 선정단체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2년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선정된 단지별로 지원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최대 2천만원(자부담 20% 별도 확보 필) ☞ 선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기부담 사업비를 사업 착수 전 확보(금융기관 예치 필) 4.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제한 ○ 지원대상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 [천안시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3조] ○ 신청자격 - 관리단 구성 단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 2022. 8. 28.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발생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 2022. 8.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업상속공제는 사주의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이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200억 원~500억 원 한도)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그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출액 한도를 확대하고 10년으로 규정돼 .. 202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