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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두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거래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다운계약.. 2019. 8. 2.
부천역곡·성남낙생·안양매곡, 오는 10월 지구지정 [출처] 공원부지에서 공공주택 짓는다..,부천역곡·성남낙생·안양매곡, 오는 10월 지구지정, 공원부지에서 공공주택 짓는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부천역곡·성남낙생·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가 오는 10월 각각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 이들 사업지구는 지난해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으로 왕숙지구를 포함한 4곳의 3기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곳이다. 2일, LH에 따르면 `부천역곡·성남낙생·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각각 지구지정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 지구지정을 마치면 LH는 내년에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역곡 지구는 춘의동 일원의 71만 7679㎡(개발제한구역 54만 8694㎡ 포함)에서 LH가 1조 3800억 원(건축비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는 2024년까지 5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다. 부천시 도시공원으.. 2019. 8. 2.
김치 맛있게 자르는 법 보기좋은 김치가 먹기도 좋다고 기가막히네요 ~ 2019. 8. 2.
공감 2019. 8. 2.